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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공정성 결한 언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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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되기를"..
"「독립신문」 패러디 수사는 형평성, 공정성 결한 언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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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립신문에 대한 소위 「인민군복 패러디」에 대한 수사방침은 한마디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한 편파적 수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팀이 독립신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고 독립신문 서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정통 대표 보수언론으로써 가감 없이 사실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독립신문은 관계당국의 주시를 가장 많이 받아온 언론사중의 하나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가해진 보이지 않는 압박은 과연 오늘날 언론자유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대표적 예(例)이다.
문제가 된 독립신문의 만평은 동국대 강정구 사건과 관련해서 독립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패러디 합성사진이다. 무엇보다 독립신문에 가해지는 당국의 편향성수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가져다준다. 친북발언을 일삼으면서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게끔 동기를 제공한 친북혁명가 강정구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실정법 위반인 이적성 게시물로 가득찬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참담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금번 독립신문과 관련한 수사는 무엇보다 정론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이버수사팀은 「이번 수사가 고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수사대 차원에서의 인지수사」라면서 정치적 외압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수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경찰은 공정한 공권력집행의 징표로써 보수대표 인터넷 언론「독립신문」에 대해 수사를 즉각 중지하여 주기를 바란다.
인터넷 매체의 패러디물까지 일일이 수사하는 경찰이라면 여타의 문제성 있는 패러디물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비근한 예(例)로 전교조부산지부가 「APEC 바로알기」 공동수업안에 들어있는 동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APEC참석정상들을 희대의 코미디물로 희화하여 비하함으로써 국가적 망신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이런 행위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론 인터넷 언론인 독립신문만을 수사하는 당국의 의도는 또한 무엇인가?
또한 작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폄훼하고 모욕적인 「베드신」까지 패러디한 사진이 게시된 적이 있었다. 왜 이것은 지금까지 유야무야(有耶無耶) 넘어가고 있는가? 지난 3월경 공영방송 「KBS 시사투나잇」에 당시 한나라당 정책의장이었던 박세일 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누드 패러디」를 내보내어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면서 유독 독립신문에 대한 「패러디」만을 문제 삼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친북단체들이 무차별 쏘아대고 있는 반헌법적 인터넷 게시물을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경찰은 현행법상 수사대상인 이들을 왜 수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체재수호신문인 독립신문에 대해서만 불공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경찰은 공정한 수사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대한민국정체성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독립신문」에 대하여 「대한민국정체성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경찰은 독립신문에 대한 불공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보수언론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되기를 바란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ㆍ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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