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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혁명적 개혁 아니면, 도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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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에 조직과 자금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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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전교조의 활동과 조직과 자금이 투명화 되면서, 전교조는 쇠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활동에 집중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전교조의 회원 교사가 최근 3개월 동안 11% 줄어들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이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739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탈퇴한 인원은 3.8배 많은 2831명에 달했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9만3860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매년 감소해왔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집계 결과 전체 조합원 수가 6만9530명으로 나타나 7만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전교조 자체 취합 결과에서도 7만명 미만으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속적인 조합원 감소로 전교조는 지금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전교조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에 서명한 조합원도 전체(7만3193명·지난 12월 기준)의 89%인 6만5174명이라고 한다. 이전까지는 회원의 동의도 없이 급여에서 교원단체의 회비가 자동인출 되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회원들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아야, 교원단체가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원천징수되는 국세보다 더 엄하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전교조에 자금위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좌익세력의 번성과 더불어 강하게 성장했던 전교조가 이제 한국사회의 보수화와 더불어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비호 하에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던 전교조가 이제 국민들과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서서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의 근거한 좌익이념의 몰락과 더불어 좌익세력도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가 교사들의 복지나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좌편향적 정치활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다. 전교조는 해괴한 반국가활동을 해온 집단이었다.
전교조의 몰락을 촉진시킨 요인은 바로 투명성이다. 무슨 밀사단체와 같은 전교조의 회원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이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교과부는 명단 제출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문의했고, 이날 법제처가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도록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고, 조전혁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와 교육과학부가 전교조에 제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제처의 해석은 그간 정부가 취해 왔던 명단 공개 불가의 입장을 180도 전환해 명단 공개를 합리화하는 자의적 법령 해석을 자행한 것이다.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학교에서의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일부 모리배들의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전교조는 조직과 자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조전혁 의원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 명단은 지난 2008년 12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일부 공개된 적이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가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교원단체가 되길 요구하는 활동을 해오면서, 전교조 조직과 자금의 투명성을 압박해왔다. 교육개혁을 기치로 내건 전교조는 자신들의 성향과 조직과 자금을 마치 부끄러운 듯이 감출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교조 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들도 조직과 자금의 투명성을 사회에 보장하게 제도화 될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혁명적인 자기변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로 찌들었던 학교에 개혁의 바람을 전교조가 불어일으킬 때도 있었다.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전교조는 정치적으로 너무 좌편향적이 되었다. 너무 좌편향적인 전교조는 본색적으로 구제 불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교사들이 완전히 자기변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괴를 부추기는 세뇌에 앞장선다는 것은 망조 중에 망조다. 자유와 인권이 넘쳐서 사회혼란까지 생기는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적하고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체제에는 친화적인 세뇌교육을 시키는 교원단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전교조 뿐만이 아니라 민노총에 가입된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도 이제는 개과천선해야 살아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몽상한 좌익이념에 찌들어서 헤매는 미숙한 공직자, 언론인, 교육자들은 이제 도태될 때가 되었다. 한국의 좌편향적 문사(文士)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개과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반국가적 억지와 깽판을 부려대는 좌익문사들의 폐해를 많이 봐왔다. 좌익문사들에게 주어진 자성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좌익세력의 무지와 횡포에 국민들이 충분히 오래 견뎌왔다고 본다. 대한민국에 대적해서 무지와 폭력을 즐겨온 좌익문사들의 깽판은 이제 끝내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反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결성을 위한 선언문(이계성과 조영환이 작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편향된 이념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침식하고 있다. 초중고에서 전교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비등하다. 아울러 전교조의 번성과 더불어 공교육이 파괴되어, 학부모들은 매년 35조원이라는 사교육비를 과외로 지출하며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다. 전교조 9600개 분회에서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12년간 받은 학생들이 매년 60만 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사회는 이념적 혼란상태로 인한 사회갈등이 만연하고 있다. 지금 20-30대는 전교조에 의해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친북반미의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전교조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가정경제를 망가뜨리고, 개인정신을 파괴하는 망국교육으로 지탄받고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학생과 학부모와 국민들을 속여 오지 않았는지 이제 자성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은 처음에 전교조의 참교육을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 부정부패를 없애는 교육, 촌지를 없애는 교육" 등 교직사회를 정화하는 올바른 교육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교조가 처음에 내걸었던 '참교육'의 숨은 실체는 이른바 '민족-민주-민중'이라는 이름의 좌익혁명교육을 뜻하고, 참세상이란 말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이념의 의식화를 통해 전체주의 독재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을 배양하기보다는 혁명투사를 기르는 좌익교육에 집중하는 세뇌집단이 아닌지 이제 국민들이 판가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0년 동안 좌익정권 하에서 너무도 비해해져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비대해졌다. 김대중 좌익정권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켰고, 노무현 좌익정권은 전교조를 지나치게 비대화시켰다. 지난 좌익정권 10년 동안 모든 교육정책은 전교조의 요구대로 시행되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전교조와 교육감이 맺는 단체협약 때문에, 사실상 전교조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좌익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요구대로 각종 지침으로 학교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통제해 왔다. 그동안 학교장은 교육부 지침을 잘 지켜야 유능한 교장으로 평가 받았다. 결국 전교조 말을 잘 들어야 경영을 잘하는 교장으로 평가된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실제로 전교조 위원장, 교육감은 전교조 시도지회장, 교장은 전교조 분회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에 의해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교육정책은 전교조에 의해서 '미친 교육'으로 평가절하되고, 전교조의 편향된 이념교육이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장교육은 정부가 아닌 전교조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교조문제의 해결 없이는 교육 자율화도, 공교육 활성화도, 교육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참교육'의 이름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해체하고, 국민의 행복을 해코지하는 전교조는 '거짓 교육의 본산'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 GDP 대비 교사보수 1위, 선망직업 1위가 교사인 나라인데, 교육경쟁력은 하위권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국가경쟁력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55개국 가운데 국가경쟁력은 31위, 교육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3위였다. OECD 평균 공교육비 3배와 사교육비 8배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도, 한국의 대학생들 중에 75%가 소수로 0.75라는 초등수학도 못 푸는 무능한 학생이 25%가 넘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적 건국과 건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참으로 경쟁력이 없고 애국심이 없는 전교조 세대가 공교육을 통하여 양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념적으로 좌편향적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해로운 망국적 교육집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망국적 교육집단이다. 절대평등의 이름으로 자유경쟁을 거부하는 교육철학을 가진 전교조는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을 비대하게 만든 원흉이다. 좌익정부 10년 동안 학원이 3만2829개로 늘어나 등록된 학원강사들이 57만 명으로 초중고 교사 40만 명보다 더 많다. 2007년 사교육비가 35조를 넘었고 하루 3개 반(100명)씩 조기유학을 떠나, 1년에 15조의 유학비가 유출되고 있고, 1년에 100여명의 중고생이 학원지옥으로 인하여 자살하고 있다.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전교조는 학부모들을 경제적으로 죽이고, 학생들은 사설학원으로 내몰아서 죽이고 있다.
전교조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무참히 짓밟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공적인 전교조부터 제거해야 한다. 전교조 제거 없이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도, 자율화정책을 시행할 수도, 교육을 선진시킬 수도 없다. 반미친북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폄하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이념교육을 어린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 수련현장에서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이렇게 번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훼손하고 후세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전교조를 해산시킴으로써,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모였다. 좌익세력에 의해 망가진 법치와 경제는 단기간에 되세울 수가 있지만, 망가진 교육은 장기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공교육은 전교조에 의해서 매우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망가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졌다. 전교조는 스스로 정상화될 자정능력을 잃은 것 같다. 이제 국민의 힘을 모으고 헌법과 진실의 힘을 빌려 전교조를 단죄하자. 그리하여, 아름다운 강산에 위대한 후손들이 번창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를 이룩하자. 대한민국 만세! 자유교육 만세! 반국가 교육척결 만세!
2008년 10월 9일 이상진 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결성 추진위원회
출처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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