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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참배’ 시의원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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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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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파주시의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북한을 방문, 김일성동상에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제의 시의원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작업을 하던 개성공단 하청업체 H조경회사의 직원들로 위장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을 불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H사 직원으로 위장해 북한에 들어갔던 혐의로 조사했던 59명 중 파주시의원들을 포함해 한 번만 방북한 50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파주시의원 4명은 지난해 10월 H사 부장 안모(49)씨의 제안으로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방북 승인을 받아 같은 달 16∼17일 개성 관광을 하고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참배 사실을 인정한 다른 방북자들은 “북한 측 안내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
검찰은 다만 위장 방북을 알선한 안씨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하고, 두 차례 이상 방북한 노모씨 등 9명은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북측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 이를 통해 개성의 묘목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파주시의원들을 비롯한 북한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승인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H조경사 직원 신분으로 방북할 경우 간편하게 방북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24회에 걸쳐 59명의 방북승인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아울러 자신의 도움으로 방북한 59명과 함께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측의 환심을 사기 위해 2008년 1월 김정일의 66세 생일축하 선물과 편지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준비한 생일선물은 페넌트였는데, 여기에는 “불세출의 령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출처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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