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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외무상에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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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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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2010.03.11 09:13:01
 미국 법원이 박의춘[사진] 북한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 중 북한에 납치돼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출두하라는 것.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9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은 지난 1월 박의춘 북한 외무상 앞으로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과 함께 소장, 피소 통보서 등도 보내졌다.
소환장 발송은 두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여 만이다. 이들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인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8일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소환장이 발부됐지만 피고가 외국 정부여서 소환장이 실제로 발송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김동식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지난 해 4월8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가 지난 1993년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다, 2000년 1월 16일 북한 기관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목사는 이후 북한 당국의 가혹한 고문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배상 받기 원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임 카플란 씨 등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 30명도 같은 날인 지난 해 4월 8일 레바논의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6년 7월 12일에서 8월 14일 사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가한 로켓과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과 재료를 제공한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1억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기소 관련 모든 비용을 배상 받길 원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편 소환장 발송과 관련해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소환장 발송과 관련해 북한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톨친 변호사는 또 ‘박의춘 외무상이 소환장을 받은 뒤 출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럴 경우 법원에 궐석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궐석재판을 허락할 경우 원고 측 피해에 대한 심리가 열려 보상금이 결정될 것이며, 이후 보상금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8일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소환장 발송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평양으로부터 지시 받은 것도 없다’고 전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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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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