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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얼치기 좌파들의 국민 현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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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체 ‘전면 무상급식 불가’로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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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얼치기 좌파들의 공약”이라며 야당과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을 함께 패키지(?)로 묶어 비판했다.
홍 의원은 1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무상급식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13% 정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자제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라고 정의 내렸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 쓰지 말아야 할 곳에도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1980년대 말 아일랜드가 사회대타협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 사례를 들었다. 1987년도에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가 20년 만에 ‘유럽 최고의 부자나라’로 올라서게 된 계기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 야당은 ‘부자 무상급식’으로
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과 정두언 지방선거전략기획본부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남 위원장은 “(홍 의원 얘기대로) 포퓰리즘에 휩싸여선 안되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프레임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본부장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당 입장이 훨씬 지지가 많다”면서 “자신 있게 나가도 되는데 이왕이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고 저쪽(야당)은 부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구도’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지게 될 정도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찬반구도’로 몰고 가서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차별화하면서 역공을 펴자는 것.
당 지도부는 전면 무상급식은 도입하지 않되, 급식 외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김성순 의원)조차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취약계층과 어려운 산촌 지역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비용을 사용해 급식 외 분야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석회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장 경선 주자로 뛰고 있는 원희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당 차원에서 불가원칙을 못 박은 셈이어서 당내 잡음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이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원조격’(?)이지만 정작 이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누리고 있어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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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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