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공짜밥으로 군중의 영혼을 빼앗는 좌익
|
무상급식은 불평등하고 기만적일 수 있어
|
조영환 편집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고무신' 대신에 '공짜밥' 공세가 벌어질 것 같다. 좌익세력이 공짜밥으로 유권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공짜점심 문제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책임감 있는 우익세력'과 '무책임한 좌익세력' 사이에 한판 대국민 선동전이 벌어질 것 같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점심(free lunch)는 없는데, 군중들에게 공짜점심을 주겠다고 선전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바로 좌익세력이다.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듯한 착각을 근거로 이상적 정책과 몽상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깜짝 속이는 대국민기만극을 좌익세력이 즐기다가 꼴짝 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겪은 냉전시대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공짜밥에 공짜집을 주겠다'는 미혹은 북한의 실상을 통해서 생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기극임을 우리가 지금 두눈으로 보고 있다.
군중들의 허망한 이기심에 영합하는 이런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인기엽합주의/popularism)에 온 세계가 속지 않고 벗어나는 시기에 남한사회에서는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이 더 강화되었다. 전 세계가 우경화되는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대한민국을 좌경화시켰다. 이 땅에서 불가능한 '절대 평등과 복지의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선전하다가 망한 좌익세력의 어리석은 짓을 뒤늦게 남한의 좌익세력이 답습하고 있다. 공짜밥에 홀린 북한동포들이 영혼까지 빼앗긴 현실을 보고서도, 이번 지방선거기간에 한국사회에서 비대해진 좌익세력이 공짜밥을 미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달려든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국가부채의 총액이 1400조로 불어나 국가부도의 위험성을 안고 사는 한국인들에게 좌익세력은 또 다시 무책임한 공짜점심으로 우매한 군중들을 유혹하려고 한다.
공짜점심의 미혹의 문제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은 공짜점심을 약속하면서 필요한 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작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엄청나게 삭감하는 모순을 보여줬다. 엄청난 사교육비가 드는 나라에서 한끼에 2천500원 정도의 점심값을 무차별적으로 깎아주기 위해, 정작 가난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모순이었다. 학력신장 관련 예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 외국어 교육비, 과학교육비, 보건교사 연수비 등을 삭감한 것이 공짜밥 제공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행정이었다. 이런 몽상한 공교육 책임자들이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을 키운다.
공짜밥은 공교육의 현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자들의 정신도 파괴할 수 있다. 성경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에서)의 이야기가 있듯이, 공짜밥 한 그릇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공정한 보상원칙을 망가뜨리는 망국적 의식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득할 수 있다. 김지하 시인이 말했듯이, 밥은 하늘이다. 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만사에 대한 세계관이 달리질 수 있다. 공짜밥을 즐기는 군중들은 이 세상에 대한 허위의식을 체득할 수 있다. '공짜밥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밥상머리에서 몸으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무차별적 공짜점심은 '밥이 하늘에서 공짜로 쏟아진다'는 허위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어, 결국 다차원적 변수를 계산하지 않는 무책임한 요구를 사회공동체를 향해 해대는 무책임한 군중인간들을 학교에서 길러낼 수 있다.
미국의 학교에서도 공짜점심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차별적 공짜밥'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미국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장학제도가 잘 운영되었다. 즉 '성적에 근거한 장학금(merit-based scholaship)'과 '필요에 근거한 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 있다. '필요에 따른 장학금'을 성적에 상관없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일종의 사회복지장학금이다. 점심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학교당국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공짜밥을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 가난한 유학생들의 자녀들에게는 미국정부에서 국적이 없어도 한달에 30불 정도 내어야 하는 점심을 공짜로 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학교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공짜밥 대신에 점심값을 낸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속담과 같은 진실을 교육을 통해 가르친다.
기부문화를 부추기는 좌익선동세력은 유독 학교에서 자기 자녀들의 점심값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하다. 무차별적으로 공짜밥을 주겠다는 좌익야당의 선거공약은 낡은 시대의 좌익세력이 군중미혹으로 사용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학교에 자기 자녀들의 점심밥값을 아끼게 해서는 안 된다. 형편이 되는 가정에 점심밦값을 내도록 하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좋은 체험교육이다. 아이들에게도 공짜밥 정신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점심식사 때마다 학생들이 느끼게 만들어야, 이렇게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지구촌에서 몽상한 세계관을 피할 수 있다. 자신의 점심값은 자신이 내어야 한다는 것도 교육의 핵심주제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공짜점심을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무책임한 교육자나 행정가에게 미혹되는 유권자(학부모)들은 거짓 선동가의 인기영합주의(popularism)에 진정한 희생자들이다. 먼 곳에 기부하는 허위의식을 버리고 가까운 자기 자녀들의 점심값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책임의식을 학부모들이 체질화 해야 한다. 좌익세력이 번성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구호를 파는 인기영합주의가 한국사회에 만연되었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허위의식에 희생되면 안 된다. 온갖 기부금을 내도록 방송을 통해 부추기면서 정작 자녀들의 점심값을 학부모가 내지 말라는 좌익세력의 인기영합주의는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점심값으로 무한한 가치의 영혼을 훔쳐가는 좌익세력은 군중의 치사한 이기심을 역이용하는 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쁜 정부가 간접세를 잔뜩 부담시키면서 직접세를 줄이는 대국민 기만극이 바로 공짜점심 공약이다. 어리석은 군중은 자신이 직접 내는 세금 1만원을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100만원보다 더 아깝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군중선동세력은 잘 알고 악용한다. 그래서 점심값과 같은 직접세를 최대한 줄이고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최대한 늘이는 것이 군중선동가의 악습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하에서 사회복지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현상은 복지를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의 병폐이다. 입으로는 온갖 자선과 헌신을 떠들면서 정작 자기 자녀의 점심값을 학부모가 아깝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위선적 세계관을 좌익세력이 교육기관을 통해 심어준다. 멀리 자선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의 점심값부터 부모가 내는 것이 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 좌익세력이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와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 지난 5일 윤증현 재경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무차별적 복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잘못된 인기영합주의를 꼬집었다고 한다. 윤증현 장관은 "학생들에게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겠느냐"면서 공짜점심을 선거에 악용하는 무책임한 교육자들을 질타했다고 한다. 무차별적 공짜점심은 진정한 평등정책에도 어긋난다. 부자는 더 내고 빈자는 적게 내는 것이 진정한 평등정책이다. 부자 자녀들에게도 공짜점심을 주겠다는 좌익세력의 선거공약은 진짜 불평등한 발상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점심값을 내기 어려운 자녀들에게는 공짜점심을 주되, 형편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유료로 점심을 주는 것이 진짜 평등한 정책이다.
공짜밥을 주겠다는 미혹으로 군중의 영혼을 빼앗고 사회공동체를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군중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좌익세력은 사실상 망국세력이다. 공짜점심과 공짜집에 북한이 망한 것을 보고도, 아직도 그 망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라디오 연설에서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충분히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서민을 위한 보육예산을 늘리고 과학시설과 강당을 짓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정상적인 평등과 복지의 개념을 교육정책에 적용한 주장이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의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는 주장도 정확한 지적이다.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무상급식은 고무신 한짝으로 군중을 속이는 낡은 시대의 선거전략과 비슷하다.
"좌익세력이 주로 공짜밥으로 군중(학부모)들을 미혹한다. '공짜밥'을 준다는 것은 '좌익의 실체'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퍼부은 서울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의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19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초등학교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는 원희룡 의원의 주장은 군중들에게 공짜밥으로 미혹하는 좌익세력의 인기영합주의처럼 들린다. 국가부채가 1400조에 달하는 나라에서 무책임한 무상급식의 궁극적 부담은 결국 후손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무책임한 좌익선동가들은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 공짜밥을 흔들며 군중을 미혹하는 정치꾼과 교육자들이 망국노 같아 보인다.
공짜점심에 군중들의 영혼을 팔게 만드는 인기영합주의자들은 싸구려 군중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낡은 좌익이념의 절대평등을 강요하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더 손해보게 되어있다. 대를 이어 공짜집과 공짜밥을 약속한 북한사회에서 오늘날 굶어죽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다. 공짜밥 좋아하는 군중들은 장기적으로는 굶어죽는다. 기부를 강조하며 온갖 복지기금을 갈취하는 복지단체들은 진정한 사회복지에 장애물이다. 복지와 구제의 구호를 착취하는 좌익세력의 선동극에 속으면 안 된다. 공짜밥 선거구호가 초래할 망조를 미리 파악하는 성숙한 유권자가 돠어야 한다. 형편이 되면, 자기 자녀의 점심값을 내는 학부형이 건강한 양심의 애국자가 아닌가. 공짜점심에 소중한 유권자의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