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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못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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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에서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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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북한인권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2월 임시국회를 평가했다.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 대표는 “어제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북한인권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은 지난달 11일 관련 상임위원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어제까지 20일 동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 북한인권법안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있어 4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등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된 시각, 정치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남북 간 주고받는 것이 많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북한주민의 인권, 인권실상에 관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인권보호를 많이 주장해왔는데 그동안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수년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북한인권 전담 특사까지 임명한 상태”임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이 되었다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이 되고, 북한인권 재단은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육계 문제를 화두에 올려놓고, ‘비리부정과 이념적 편향성’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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