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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김미화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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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송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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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사진] 씨가 <독립신문>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이 최근 <독립신문>에 전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독립신문>측이 김 씨에게 총 500만원(300만+200만)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씨의 희망사항(?)인 ‘1억’에 크게 못미치는 배상금액이긴 하지만, <독립신문>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법원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김 씨에게 우호적 논조를 지닌 것으로 보여지는 일부 언론들은, 아예 ‘김미화 승소(부분승소가 아닌)’ 등으로 제목을 달아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 ‘김미화가 좌파인가 아닌가, 또는 친노인가 아닌가’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김 씨가 과연 승소한 것이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씨가 당초 <독립신문>에 문제를 제기한 주 이유도 이것이었고, 주요 언론들도 김 씨가 소송한 이유를 이것 때문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미화)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이라고 표현(독립신문 칼럼 및 기사에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독립신문의 칼럼과 기사중, 자신에 대해 “친노연예인” “친노인사” “좌파기득권 세력” “좌파권력” “친북좌익 선동가” “친북 좌파정권의 나팔을 불고 있다” “친북좌파 인사” 등의 표현이 들어간 대목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예인’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애국주의-반김정일 자유시장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인터넷독립신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가 ‘친노연예인’으로서 ‘좌파’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씨의 정치․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은 <독립신문> 보도에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김 씨가 <독립신문> 측에 전화를 걸어 ‘나와 관련된 지난 7년치 기사를 삭제하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 김 씨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독립신문>의 관련기사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김 씨가 <독립신문>에 제기한 여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김 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들어간 칼럼이 그대로 게재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등의 표현이 들어간 칼럼을 지적하며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칼럼은 김 씨가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무서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신혜식 대표는 “김미화의 反사회적 발언에 대한 표현은 정당했다. 언론의 자유에 들어맞는 칼럼”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원고가 2002년 노사모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원고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기사들을 “허위사실”로 판단, 신혜식 대표와 기자 2명에게 ‘합심해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혜식 대표는 “김미화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정 반론 보도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채 과도한 배상금 책임을 물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신 대표는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번 판결문은 독립신문의 승소”라며 “그동안 김미화는 ‘독립신문이 자신을 빨갱이로 만들었다’며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숨기기에 급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독립신문의 비판은 정당했음을 알려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라면 이러한 판결을 보고 자신의 소송이 무지했음을 알고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간만에 편히 잘 수 있겠다’며 등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이런 사람을 주요 시사보도 사회자라니 그 방송사의 수준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김미화는 이제 방송에서 물러나 ‘무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질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독립신문>은 각종 언론을 통해 ‘독립신문이 나를 빨갱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김 씨의 발언이 이번 판결로 인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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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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