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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용산기록 공개·재판부 기피'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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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2000쪽을 공개한데 반발, 검찰과 검찰이 낸 재항고 등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공개 관련 재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경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을 농성자들의 변호인에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일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검·경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이날 이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는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 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262조의 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열람·등사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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