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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감독체계 전면개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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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후 상원에서 양당간 이견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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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미 하원을 통과한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23-202)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CFPA) 신설, 금융감독협의회(FSOC) 신설, 대형 비은행 대형금융회사 부실정리체계 구축, 연준이사회에 대형 비은행회사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 재무부내 연방보험감독국 설치 등 획기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방안을 담고 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분비 중인 세계 각국,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인해 금융감독체계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은 현재 Dodd-Corker 절충안을 마련하여 논의 중이다.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양당은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Dodd 의원은 공화당 은행위원회 간사인 Shelby 의원과 수 주 간의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하여 이번 주말경 은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Dodd-Corker 절충안에는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대형 비은행 금융회사 부실정리체계 구축, 재무부장관․FRB의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Council)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Dodd 의원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 취지에 맞춰 제시한 강력한 권한을 지닌 독립기구로서 시스템리스크 감독기구는 연방정부 비대화 및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협의체 성격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역할은 증대시켜 현재 연준(FRB)과 공동검사를 진행해온 주법 은행(state-chartered banks)에 대한 감독검사권한을 단독으로 부여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 헤지펀드 등 비정형적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형금융회사 부실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먼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처리비용을 특정 금융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당의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민주 공화 양당간에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최종 합의안 마련 및 상원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화당 간사인 Shelby 의원은 Dodd-Corker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공화당은 오바마대통령이 제한하는 상업은행․투자은행을 분리하는 Volker Rule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Helby방안은 은행감독기구(FDIC, OCC, OTS)를 신설하고 그 내부에 금융소비자 보호조직(consumer protection unit)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독립기구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려는 하원 안이나 상원의 현재 절충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형금융회사 부실정리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으로부터 부실정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도 양당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중 상원의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과된 하원 법안과의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하원 법안의 경우 연준 이사회(FRB)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반면, 상원에서는 연준 이사회가 금융감독보다는 통화정책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 농후하여 이 또한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관에 더해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의사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공화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11월 상․하원의 중간선거로 인해 5월 이후 입법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입법화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있다.
하지만 상원은 3월초 은행위원회에서 제출 법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5월말 경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금융감독시스템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하려는 것인지 미국보다 더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다 본분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저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 한숨만 날 뿐이다.
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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