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朴槿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守舊세력
|
건강한 시민들이 일어나 권위주의의 잔재와 과잉 민주주의를 척결해야.
|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독재정권은 독재적 정치文化의 결과일 뿐이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新生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가를 조사한 정치文化 연구자들은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 정치文化에서 민주적 정치지도자가 등장하고, 신민적(臣民的/subject) 정치文化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정치문화 연구학자들은 주장했다. 정치구성원들이 정치시스템의 참여적 기능(in-put)에 충실할 때에 정치지도자는 일방적으로 독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그들은 강조한다. 독재자의 등장과 번성은 한 사회의 권위주의적 정치文化와 政治구성원들의 권위주의적 政治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치지도자와 정치구성원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독재와 억압이 일상사로 굳어진 권위주의적 정치風土와 不義에 침묵하고 굴종하는 군중들이 독재자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실제로 굴종적 군중(crowd)들이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고, 참여적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고, 부패한 국민들이 부패한 정권과 국가를 유지시키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자유와 人權을 존중하는 민주정권을 유지시킨다. 不義에 침묵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비굴하고 기만적인 군중들은 독재정권이나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지탱하는 버팀목들이다. 예를 들면, 광신적 독일의 군중들이 나치 전체주의 체제의 버팀목이었고, 북한의 종속적 주민들이 김정일 세습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밑거름이다. 전체주의 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번성하는 곳에서 독재자나 정치선동가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동시에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히 성공한 한국사회에는 민주적 정치구성원들이 主流를 형성해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와 산업화가 낳은 해괴한 병폐들이 한국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치적 그늘은 오늘날 결코 얕지 않다. 산업화의 필수적 구조악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의 폐해'가 잔재하는 반면에, 민주화의 후속 병리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잉민주주의의 폐해'가 동시에 만연하고 있다. 지난 2여년 동안에 민주화 세력의 과잉민주주의는 군중暴亂의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계, 政官界, 방송계, 법조계 등에 침투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방자한 주장을 他人들에게 강요하는 민주팔이 깽판꾼으로 나타났다. 이와 병행해서 산업화 세력을 팔아먹는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박정희식 권위주의가 재현되고 있다. 깨인 한국인들을 모독하면서...
한국인들이 성공시킨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헌도 지대하지만,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도 지금 한국사회에서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팔아서 한국정치판에서 횡포를 부리는 정치꾼들이 설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가 남긴 부정적 병리증상을 연출하는 정치꾼들로 평가된다. 김대중 추종세력의 군중선동행각은 민주화를 빙자한 안보와 치안 파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추종세력의 깽판극도 민주화를 빙자한 과잉민주주의의 폐해를 잘 증거한다. 그리고 산업화세력을 대변한다는 박근혜 추종세력은 권위주의적 정치文化의 마지막 잔재를 보여준다. 자기 당의 의원총회도 거부하는 박근혜의 몰상식하고 변칙적인 몽니에 끌려다니는 親朴의원들은 독재정권 당시의 굴종적 政治행태를 연상시킨다.
李明博 정부와 여당에 對敵해서 지난 2여년 동안에 보여주는 박근혜 의원의 딴지와 몽니는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박(親朴)의원들의 낡은 정치의식 때문에 가능한 권위주의의 병폐이다. 이정현이나 유정복과 같이 내놓고 박근혜를 여당분열主役으로 몰아가는 의원들은 차치하고, 대구경북 출신의 젊잖은 정치인들도 박근혜의 몰상식한 몽니에 침묵하고 있는 현상은 권위주의적 統治문화에 길들여진 산업화 세력의 한계를 재연하는 것 같다. 박정희의 말기 독재에 찍소리 하지 못하고 굴종한 대구경북지역의 추한 권위주의적 정치풍토가 박근혜에 의해서 지금도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좌장없다'는 박근혜의 '서슬'에 親朴系 일사불란"이라는 기사는 독재시대의 행태 같다. 박근혜의 자멸적 정치몽니에 굴종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친박(親朴) 정치인들은 낡은 권위주의적 정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의 한계는 독선적인 권력자를 비판할 용기와 정의가 없는 신민적(臣民的) 정치문화를 한국사회에 지속시킨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신민적 정치문화에 더해서 지협적(地峽的/parochial) 정치문화를 親朴의원들은 재연하고 있다. 박근혜의 억지와 몽니에 무비판적으로 굴종하는 親朴의원들에게서 과거 박정희 시대의 독재정치가 연상된다. 여당 내에서 하나의 분파(sect)를 만들어서 다른 분파에 절대적인 대결의식을 보여주는 박근혜와 親朴의원들은 패당주의(sectarianism)에 깊이 빠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이성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여년 동안 박근혜는 권위주의, 분파주의, 독선의식 등 민주주의 실행과 발전에 해로운 정치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自黨에는 패당적 분열을 조성하고 좌익세력에겐 거짓 보편주의로써 무한히 관대한 박근혜는 민주주의에 해로운 존재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국민들은 이미 산업화의 장단점을 모두 소화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매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추종 수구세력은 아직도 권위주의와 군중혁명에 집착하면서, 대한민국을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親李의원들이 이념을 포기하고 개념이 흐릿해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추종세력처럼 守舊的이지는 않아 보인다. 박근혜의 명백한 여당 분열극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가는 親朴의원들에게서 박정희에 굴종하는 아첨꾼들의 모습을 국민들은 연상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후진시키는 장본인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팔아먹은 김대중-노무현-박근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화 팔이와 산업화 팔이는 敵對的 의존관계로써 한국정치판에 폐악을 끼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정치문화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상적 참여와 정상적 검증이 가능한 '민주적 정치문화(civic culture)'로 선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팔아서 한국사회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정치꾼들을 척결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팔아서 정치권력을 누려온 박근혜-김대중-노무현을 추종하는 守舊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제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힘으로, 수구꼴통들은 도태시켜야 한다. 건전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主流를 이룬 한국사회에서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꼴통짓을 하는 교사, 기자, 공무원, 판사, 정치인들을 솎아내어야 한다. '건강한 저변 민중에 병든 지도층의 구조'는 韓民族이 보여준 고질적 亡國현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亡國의 패러다임을 각성된 민주시민들이 깨부수어야 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