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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앞 진현민 판사 규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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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교육이 해악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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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활빈단(단장 홍정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利敵) 반미(反美)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외치도록 빨치산 교육을 한 이적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사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반국가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MBC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등의 무죄선고에 이어 반국가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대공수사의지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반국가행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마음놓고 흔들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키는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反좌헌법적인 좌경판사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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