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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법원등 7곳 세종시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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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제시...“이대로 대충돌 벌어지면 모두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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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기자, ciaag@todayfocus.kr
- 김무성 의원
세종시 수정안 당론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평소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던 김 의원은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과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법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정치싸움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 대충돌이 벌어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7개 기관, 총인원 3,4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저의 이 제안을 숙고해 주실 것을 4개 세력 모두에게 간청드린다"면서 "대통령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도지사와 해당 기초단체장, 공기업장을 모아놓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회의를 주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 계파가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싸우는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벌이거나 국민투표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권의 대합의를 이루어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함에 따라 수정안 당론채택을 주장하던 친이계와 원안 고수를 고집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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