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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北, 내부의 양극화 해소 위해 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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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對北 논평 전문가’ 3인의 어록/ “화폐개혁이 北美‧南北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김용현)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지 드러낸 것”(양무진)
李庚勳(조갑제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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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양무진, 김근식 교수(좌로부터)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많은 이들이 위 3인방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곧잘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5일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방송보도의 극단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논평자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박사는 방송(KBS, SBS, MBC, YTN)에서 북한 관련 논평자 중 상위 논평자 3인(양무진, 김용현, 김근식)이 전체 논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1년에 걸친 방송보도 내용을 분석해 대북관련 방송보도가 363회 방송됐고, 이중 앞의 3인이 155회(양무진 58회, 김용현 54회, 김근식 43회) 출연했으며, 더 큰 문제는 편향된 對北(대북)인식”이라고 했다.
김박사는 “대북관련 논평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3인방은 전체주의 북한체제를 인정, 합리화 옹호하고 북한을 독자적인 사회로 봐 합리성‧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각을 갖고 있을 뿐 학문적 접근은 전혀 없다”고 했다.
2009년 11월30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을 내렸다. 김정일은 실패를 인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당시 3인방은 화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했을까? 이들 3인방의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분석해 보았다.
대북관련 논평에 가장 많이 출연한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일주일 정도 흐른 12월 6일 [북 ‘화폐개혁’ 이후 춤추는 설‧설‧설 (경향신문 2009년 12월6일)]에서 <화폐개혁 뒤 어느 정도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평양 등에서 특이 동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을 흔드는 혼란상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 12월16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을 제정했다. 양교수는 [뉴스&뉴스분석 잇단 충격요법… 北경제 무슨 일이(서울신문 2009년 12월17일)]에서 <북한의 법 제정은 화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생산 양식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우리식 사회주의를 토대로 2012년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화폐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 화폐개혁 한달, 시장 다잡았지만 성패는 두고봐야(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에서 그는 <화폐개혁 이후 후속 법을 제정하는 등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월 초 언론은 북한의 화폐개혁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책임을 물어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1월20일쯤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신(마이니치신문)은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해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이 박 계획재정부장의 해임에 대해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강한 위기감 때문 일 것>이라고 보도, 지적한 반면, 양교수는 [김정일 ‘화폐개혁 혼란 수습’ 직접 나서 (한겨레 2010년 2월3일)]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계획경제 강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박 부장을 경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양교수는 다음날 [최익규 노동당 영화부장도 경질설 (동아일보 2010년 2월4일)]에서도 <두 부장(박남기, 최익규)이 동시에 경질됐다면 정책 실패에 따른 해임이 아니라 연초 정기인사 차원일 수 있다>고 말해 화폐개혁 실패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 3일 경향신문에서는 경질을 부정했지만 4일 동아일보에서는 경질했더라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책임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두 달여 넘게 지난 후 양교수는 [남북 정상회담, 상반기에 어렵다(시사저널 2010년 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를 위해 단행한 화폐 개혁은 불가 불안과 공급을 가중시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신년 공동 사설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인민 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썼다. 양교수는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화폐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김정일은 ‘실패했다’고 이실직고했지만 양교수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공’과 ‘실패’ 둘 중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대북삐라살포를 지원하는 등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발의 됐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양교수는 [말 많은 ‘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경향신문 2010년 2월11일]에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지만, 남북이 서로 불신하는 현재 상태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법안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 출연횟수를 기록한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다음날인 2009년 12월 1일 MBN(매일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북핵 문제에 집중한 뒤에 외부의 경제지원이 온다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을 ‘다목적 카드’로 해석했다.
이어 김교수는 [아침을 열며/12월10일 화폐 개혁과 북미 관계(한국일보 2009년 12월10일)]라는 기고문에서 <대외 부문에서의 공급 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 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의 심화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길게 보면, 화폐 개혁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중략) … 결국 이번 화폐 개혁은 대외 부문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 공급 능력이 화폐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중략) … 화폐개혁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조기 해결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폐 개혁은 북한체제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 (중략) …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세계의 경제 지원만이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이다. 때마침 7년 만에 미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화폐 개혁 직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것은 상징하는 바 크다. … (중략) … 이번 화폐 개혁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수의 주장은 북한의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는 대외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 관건은 남북, 미북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화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대외문제(미북,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화폐개혁이라는 개별적 문제에 남북, 미북 관계를 대입시켜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을 복잡화시켰다.
북한의 화폐개혁 후 2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참히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진 최근, 김교수는 [김정일 곁에 있던 그들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조선일보 2010년 2월5일)]에서 최근 노동당 간부 경질과 관련해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책임자를 경질한 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왕자루이, 이르면 오늘 방북…6자회담 재개될까 (2010년 2월6일 SBS뉴스)]에 출연해 <화폐개혁의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날 출연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작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 후 김교수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전문가 대담 (매일경제 2010년 2월9일)]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라는 기자의 물음에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두 달 만에 딱히 규정할 수 없다. 북한은 물자 공급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라고 답변했다. 4일 전(조선일보)엔 ‘실패’, 3일 전(SBS뉴스)에엔 ‘경제적 어려움’, 이번엔 ‘성공도 실패도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교수는 화폐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매번 바뀌는 것이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김교수의 주장은 아직까지도 성공도 실패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은 방송 논평을 한 김근식 교수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 덕진에 출마했다. 당시 무소속 정동영 후보와 경쟁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시론-북한 화폐개혁의 의미(경향신문 2009년 12월3일)]에서 독특한 주장을 펼쳤다. 김교수는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해선 북한 내부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는데 이 ‘양극화’ 해소 방법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이다. 개별사안(화폐개혁)에 복합사안(미북, 남북관계)을 개입시켜 개별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용은 김용현 교수의 논법과 유사한데, 김근식 교수의 글에는 ‘강성대국’과 ‘양극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화폐개혁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돈벌이가 확산되고 실리주의가 강조된 이후 북에서는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이 시장세력을 타격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정치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성공은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에 달려 있고 이는 내부 예비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북이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어 그는 [폴리칼럼 김근식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적경제적 의미와 향후 과제”(폴리뉴스 2009년 12월7일)]에서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어 화폐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 미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 거론된 전문가라는 이들은 화폐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에 복잡한 사안(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 등)을 결합시켜 원인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대중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정확한 문제 파악을 방해한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김정일 정권의 反자본적, 反인격적 행위는 지적하지 않는다. ‘화폐개혁’의 ‘성공’, ‘실패’ 여부보다도 화폐개혁을 빌미로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 후계자설을 건드리는 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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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한 예측-"김정일은 자살했다! "
북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살아본 탈북자이고 가장 無識한 집단은 좌경이념으로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자칭 북한전문가들이다.
장진성
북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살아본 탈북자이고 가장 無識한 집단은 좌경이념에 빠져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자칭 북한전문가들이다. 작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분석에서 勝敗가 또 갈렸다. 親北的 시각을 가진 자칭 전문가들은 "강성대국 건설용" '외부 지원 유도론' 등 허무맹랑한 분석을 내어놓았다.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은 '화폐개혁은 자살골'이라고 즉각 단정하였다. 두 달 보름이 흐른 지금 탈북자들은 맞았고 從北者들은 틀렸음이 확인된다. 言論은 이 엉터리 분석가들에게 계속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짜 전문가들을 푸대접하여 국민들을 誤導하고 있다. 화폐교환 조치 이틀 후에 탈북詩人 장진성씨가 쓴 글(아래)을 한국의 북한학자들에게 보내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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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자살했다!
김정일은 화폐교환으로 오늘을 얻었지만 미래를 잃었고, 자본은 회수했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주민들에게 빼앗겼다.
장진성(脫北詩人)
북한은 해방 후부터 지금껏 화폐교환을 여러 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화폐교환은 어쩌면 북한 정권의 마지막 화폐교환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북한 주민들에겐 심대한 물질적 타격이지만 멀리 보면 김정일이 자살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화폐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변이다.
우선 화폐교환을 결심한 북한의 의도를 본다면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용
둘째는 시장에 축적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수탈용
셋째는 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본가치 관리를 국가화 하기위한 폐쇄용
넷째는 시장의 자율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용
다섯째는 주민들의 시장의존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한 통제용이다.
과거 같으면 국가경제유일관리를 보완 및 강화하는 방향에서 화폐교환이 이루어졌겠지만 최근의 화폐교환은 국가가 시장에 밀린 생존차원의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물론 7.1조치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시장을 암묵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 목적으로 화폐교환을 강행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의 부족한 시장인식과 소극적 대처로 화폐교환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시장화폐가 국가화폐를 한발 앞서 장악했다. 이에 기여한 세력이 다름 아닌 북한의 간부들이었다. 권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이 세력은 자기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정권의 시도보다 먼저 화폐교환을 준비했다.
하여 달러 값이 오르고 화폐교환소문이 퍼지면서 물가는 폭등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역사상 최고한도를 설정해 만든 5000원 지폐는 그 기회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아래 화폐들은 휴지나 다름없게 돼 버렸다. 북한이 이번 화폐교환을 철저히 비밀로 엄수한 것도 과거의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이번 화폐교환으로 큰 실수를 한 셈이다.
우선 독재의 눈으로 시장의 가치만 보고 개인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적응되는 과정에 충성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아직도 충성의 가치관에 세뇌된 주민으로 보았고 그 형편에서 함부로 막 다루었다.
즉 시장의 자본을 빼앗는 것만 생각했지 주민들의 머릿속 가치관을 무참히 짓밟는다는 것까지 철저히 계산하지 못했다. 충성의 가치는 관념적이지만 돈의 가치는 유물론적이다. 모두에게 다 있는 공통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가치인데 김정일은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빼앗아 갔다. 때문에 이번 화폐교환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반항심을 보다 현실화시켰고 행동의 가치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일이가 오판한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의 수준과 국가의 요구와의 격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의 다양성과 끊임없는 수요에 길들여져 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자기들의 감성과 논리의 재발견을 했고 시장을 지향하는 사고와 의식의 수준으로 체질화됐다. 그런데 김정일은 단순하게 화폐를 통한 국가의 요구를 실현하려했다.
다시 말해서 집체주의를 버려야 산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집체주의를 강요한 것이다. 하여 선전으로 미화했던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방법을 보다 노출시킴으로서 개인주의자들의 연합을 부추기고 조직된 반항의식으로 모아지게 하는 반사조건을 주었다.
다음으로 폐쇄국가의 왕인 김정일은 달러의 세계화를 너무 무시했다. 체제유지에 필요한 외화와, 주민들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원화, 이렇게 이중적인 화폐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정일은 달러의 지배력과 상관없이 이번 화폐교환을 통해 원화가치를 재규정하려고만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와의 균형은 없이 무역과 소비라는 모순된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에서 과연 그의 의도대로 시장의 완전한 장악이란 것이 가능한가?
결국 화폐교환으로 전체적인 원한만 샀을 뿐 김정일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오늘을 얻었지만 미래를 잃었고 시장의 자본은 회수했지만 대신 김정일.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주민들에게 빼앗겼다. 그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멸망해야 비로소 자기들의 모든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이념의 무기를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준 셈이다.
결론은 세계경제의 한 부분임을 부정하고 자립경제를 주장하는 김정일의 폐쇄적 사고와 근시안적 이기주의가 자처한 자멸의 화폐교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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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논평 43% 독점한 양무진·김용현·김근식은?
"사실상 북한체제를 옹호"
金成昱
지난 5일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동 박사는 KBS, MBC, SBS, YTN 등 4대 TV방송의 북한 관련 각종 논평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주말 오후, 발제문을 꼼꼼히 읽어보니 가히 충격적이다.
2007년~2008년 12개월 간 4대 TV방송 주요 뉴스(8시 SBS·KBS 2, 9시 KBS1·MBC, 10시 YTN) 북한 관련 논평을 분석한 이 발제문은 『총 363회의 TV 논평 가운데 43%에 달하는 155회를 양무진(경남대 북한학과),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도맡아왔다』며 무엇보다 『이들은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식의 인식을 보여 온 북한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양·김·김 3인의 교수 외에도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정책연구소), 양문수(경남대 북한대학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상위 논평자 7인은 전체 논평의 60%인 209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7인의 논평에는 북한체제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스탈린체제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국가라는 국제기구와 학계의 보편적 평가나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金박사는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북한을 「특수성, 독자성, 창조성, 독특성」을 가진 체제로 보면서 국제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의 대다수 대북정책가나 연구가를 「보수」 「냉전적」 「반통일적」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편향성은 정권교체 이후 더욱 심해졌다. 金박사는 『독점적 논평자들의 독점성은 2007년 총64회보다 2008년 91회로서, 더욱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논평의 특징과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批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양·김·김 3인 교수의 석·박사 논문과 TV논평 및 이들의 편향적 성향을 비판한 김광동 박사의 발제문 인용이다.
▲총 58회 TV논평을 한 양무진 교수
『북한은 「독창성, 창조성」을 갖춘 민족자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계속적인 독창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 독창성과 창조성은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남북한 민족이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석사논문)』
『자존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왕래수단을 열었다는 것은 김정일의 크나큰 통 큰 결단이었다.(2007년 8월14일 「북한 육로 공개 수용 배경?」에 대한 TV논평)』
《양무진 교수가 북한이 민족자존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계속적인 독창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전체주의적 논리의 대변(代辯)이상이기 어려울 수준이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총 54회의 TV논평을 한 김용현 교수
『인민군대를 형성했던 주요 인적자원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들이었다...동북, 중국관재, 소련 극동지역에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며 최전선에서 활동하였던 인적자원들이었다...인민군대 형성과정에 참여했던 각 계파들은 모두 민족해방투쟁의 주체들이었다.(「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
『북한의 군사국가화는 미국의 계속되는 북한 압박과 중소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
『기아(饑餓)가 확인된 다음에 주는 것은 주면서도 생색도 못 내고, 실제 효과측면에서도 높지 않다(2008년 9월3일 「WFP 북 식량난 실상 발표, 정부 식량지원 유보」 관련 TV논평)』
《김용현 교수의 석·박사 논문에 나타난 대북관도 북한체제를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북한의 군사국가화는 외부조건이 그런 독특한 국가체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전체주의적이자 노예적 병영국가화 된 북한사회를 합리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자는 논리에 서있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총43회의 TV논평을 한 김근식 교수
『사회주의의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에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타국과의 독자성이 돋보이기도 한다』,『혁명적 군중로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낙후한 식민지 농업국가를 주체형의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라는 석사논문)』
『북한의 발전전략은 저발전 국가에서의 신속한 후진성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그 발전방식이 변화에의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태생적인 보수주의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근대화와 보수주의 양자의 결함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전략 형성과정에서 북한식 변화의 「특수한 경로」를 감안한다면 향후 변화에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식 변화의 「독자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논문)』
『국가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에 연연해하면서 명분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08년 10월4일 「10.4선언1년...남북관계 어떻게?」 TV논평)』
《김근식 교수는 석·박사 논문 모두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를 넘어 찬양에 가깝다. 김근식은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이 인민의 대중적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수령과 대중을 연결시켜 북한 사회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업국가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김근식은 박사학위를 통해서는 북한이 「근대화」와 「보수주의」의 양자를 결합시킨 특수한 사회이자 독특한 사회이며 특수한 경로의 발전을 해나갈 사회로 전망하고 있다(김광동 박사 발제문)》
▲김광동 박사의 전체적 평가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 3인은 박사학위논문들조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전체주의 체제가 주장하고 선전하는 이론체계에 약간의 변용을 주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소위 송두율과 강정구 「내재적 접근법」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보자는 것이고 북한은 독특한 사회이기에 독특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탈린 사회를 스탈린의 논리나 스탈린 선전체계로 보자는 것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 결과는 북한체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는 일방적인 옹호와 합리화다.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 모두의 논문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화된 비판을 결여하고 있다』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교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과 합리화, 북한체제에 대한 옹호와 현상유지의 지속성에 대한 가치지향적 방향성이었다...북한을 특수하고도 독자적인 사회로 볼 뿐 북한에 대한 본연의 자세인 개관적, 비판적 접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TV방송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북한관련 보도에 관한 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을 옹호하고 이해하자는 논지를 갖추고...3명 내외의 극소수의 독점된 논평자들의 견해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여론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독점적 논평자들은 북한체제의 본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치판단을 결여하고 북한체제와 정책을 이해하고 옹호, 두둔하는데 논평 방향을 두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제기구는 동일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한국의 TV논평자들에게서는 그런 인식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의 TV방송보도에 출연된 대다수 논평자와 독점적 논평자들은 보편적 시각과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독점적 논평자들은 보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숭배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적 시각과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전체주의를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2천2백만의 민족에 대한 인권, 자유,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지향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4대TV방송보도의 독점 논평자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보다는 북한체제의 존치와 유지에 치중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정상적 체제인 북한체제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그런 기본 인식은 논평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북한의 2천2백만 우리 민족 문제 해결은 김정일 체제의 변화 내지 붕괴에 달려있고 김정일 체제의 변화 없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의한 번영,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향상이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방송보도에 나타난 논평은 스탈린체제보다 못한 김정일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기본 초점을 두지 않고 북한에 대한 협력, 대화, 지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 방송의 대북관련 보도책임자, 제작자 및 기자 등은 독점적 논평자와 동일하게 북한을 보는 보편가치적 시각을 결여하고 전체주의 북한체제에 우호적이고 및 김정일에 대한 긍정과 합리화라는 시각과 편향을 가진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TV방송에 나타난 논평자와 논평은 극도로 평향되고 왜곡되었으며, 편향의 수준은 한국사회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4대 TV방송이 진행해 온 이와 같은 편향과 불균형에 의한 극단주의적 시각은 공산 전체주의자 봉건적 신정주의 체제인 북한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도록 만들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그리고 건전한 통일관을 오도시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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