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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년 해야 판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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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제도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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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특위)가 10일 사법부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앞으로 사법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법관 임용제도 개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법관평점제도 실질화 △법관연임제 실질화 △대법관 수의 증원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 △합의재판원칙으로 합의부 강화 △법원 내 사조직 자진 해체 △1·2심 판결문 및 결정문 공개 등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신규법관 임용제도와 관련,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며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5년안에 전면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법연구회'를 겨냥, "법원내의 순수한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를 권장한다"면서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은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해산하거나 사법부 수장에 의하여 해체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사법부제도개선방안 <전문>
첫째, 신규법관 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5년안에 전면 시행토록 한다.
둘째,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과 각급 고등법원에 설치하고, 그 위원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추천하는 9인 내외로 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며, 신규법관임용과 법관재임용의 경우 심의기관으로서, 기존 법관의 전보나 보직부여 등의 일반인사에 관해서는 의결기관으로서 각 기능토록 한다.
셋째, 법관평정제도를 실질화하기로 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근무태도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과 승진, 전보, 보직 등의 인사에 반영토록 하였다.
넷째, 법관연임제를 실질화하기로 한다.
법관의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연임기준을 마련하여 법관평정결과에 따른 업무성취도와 자질검증결과를 반영토록 한다.
다섯째, 대법관 수의 증원과 구성의 다양화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법관의 수를 늘리면서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여섯째, 합의재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합의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합의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원 판사들의 경력차이를 줄이는 한편, 합의에 있어서 각자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소수의견이라도 판결문에 기재토록 한다.
일곱째.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영장결정에 대하여 신속한 불복제도를 마련하여 규정에도 없는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사후석방제도 외에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한다.
여덟째,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양형위원회를 현행대로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되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등이 추천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도출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아홉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법원내 사조직은 우선 해당법관들이나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존중하면서 이를 촉구키로 하였다.
법원내의 순수한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를 권장하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은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해산하거나 사법부 수장에 의하여 해체되기를 희망한다.
열째, 기타 제1,2심 판결문과 결정문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2010. 2. 10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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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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