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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소프트웨어 산업 파격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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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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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일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과 관련, “우리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빌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 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며 “법과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진입의 폭을 넓혀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발주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영역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라며 “오늘 중소기업 사업자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자체 설계 능력이 높아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과 반대로 외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 경쟁력이 높지 못한 방위산업을 비교 한 뒤, “(방위산업의 경우)앞으로는 외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것을 쓰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우리는 무기도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는 전체 패키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계약 조건 속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영역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장이 넓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핵심 인력들도 길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익 기자
출처 투데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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