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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軍,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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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핵무장에 미사일, 해안포로 도발하고 美는 주한미군을 아프간에 차출하려는데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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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5∼29일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NLL 인근 해상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어 27∼29일에는 이 지역에서 해안포 및 방사포 사격(북은 정상적인 훈련이라 발표) 도발을 가해 온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가 기정사실화 되지 않나 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환경이 예측불허 아래 급격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4일 아침 일간신문(조선일보 A35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적시하고 현 단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사해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날 "北 = 핵무장·미사일 개발·해안포 도발! 美 =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 이래도「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합사 해체」해야하나? 라는 제목의 광고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전작권 전환 문제와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관련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향군은 북한 핵 폐기, 전작권 전환 유보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위해 지난 3년 간 전국 222개 향군 조직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애국보수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94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 날 성명에서 지난 2007년 2월 당시 참여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이후의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사례를 하나하나 들고는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현 단계에서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양국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결정적으로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또 전 날(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계획과 관련해 양국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한미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해외 차출계획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향군은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아프간에 여단급 이상의 전투병력을 파견해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차출을 재고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000만 서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막바지 국민의 동참과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즉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대응을 촉구하자"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다음은 향군이 이 날 발표한 광고성명 전문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北 = 핵무장·미사일개발·해안포 도발! 美 =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이래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합사해체」해야하나?
◆ 2007년 2월24일 지난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과 안보 정책적 고려 없이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후 북한은 어떤 도발을 자행했나?
2007년 : 미사일 발사(5월)
2008년 : 핵무장 선언(10월0
2009년 : 인공위성발사 실패(4월), 2차 핵실험(5월), 서해 NLL 침범 대청해전(11월)
2010년 : 서해 해안포 무차별 발사(1월0
◆ 한·미 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한국군 : 미군이 각각 50%로 구성(사령관 : 미군, 부사령관 : 한국군)된「세계에서 가 장 효율적인 연합 군사지휘기구」이며,「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 해외 차출계획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방장관은 1월20일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하여「대통령과 군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미 국방부 시퍼 부차관보는 1월 하순 한국 측 여론을 수렴했다.
◆ 정부는 아프간에 여단급 이상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미국이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을 재고토록 하라!
◆ 정부는 북한의 대화에는 대화로, 무력엔 무력으로 강력히 응징하라!
◆ 정부는 북한을 지지하고 반미-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는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라!
※ 국민 모두는『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대응을 촉구합시다!!
국민의 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시켜 연합사를 굳게 지킵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 장 박 세 환
북한 核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등 227개 단체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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