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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판사 감시 핸드북’ 선착순 무료배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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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개의 눈으로 문제판사들을 감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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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폭로, 집단행동, 편파판결…법원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이념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판결 목록 ●우리법연구회 판사 명단 공개 ●MBC-PD수첩 재판 방청 변호사의 수기
●대법관 14명의 성향분석
이용훈의 司法府는 문제판사들의 私法府로 변질되고 있다. 외부비판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세워놓고, 從北(종북)폭력세력을 감싸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때리는 일관된 판결을 내린다.
국가보안법 死文化(사문화), '좌익 폭력과 선동방송 응징 불능사태' 등 法治 붕괴와 사회혼란의 연쇄반응을 부르고 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할 줄 모르는 돌팔이에게 患者(환자)를 맡기는 것과 같다.
역사상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책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의 專橫(전횡)을 국회와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국민의 武器(무기)’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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