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이용훈 대법원장, 내란혐의로 피고발
|
시민단체 “이용훈을 法으로 제거하자”
|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난 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단체들로 구성된 <안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동대표: 박문식 外)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2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사 입구에서『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사퇴촉구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개표에 의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 임명시킨 원천무효 대법원장 이용훈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자”라며 “이용훈을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李대법원장이 16대 대선 이후 제기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및 ‘대통령당선 무효소송’의 피고였던 중앙선관위 측의 소송대리인이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엉터리 사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국헌문란)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란의 완성을 이끈 자”라고 밝혔다.
특히 “개표조작에 의해 부정당선 된 가짜대통령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의 대법원장직은 당연히 무효이며 사퇴사유”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운동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사법부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의 PD수첩 광우병 관련 왜곡조작보도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강기갑 국회난동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노무현비리 및 측근비리 흐지부지 사건 등은 사법부의 좌경화가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격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헌정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 끌어내려 법에 따라 심판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개표의 주범격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각 시․군․구 개표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부정개표의 공범인 판사들을 전원 엄중처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및 일부 판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독립신문
제출된 고발장(오른쪽)과 접수증. ⓒ독립신문
아울러 “(선거에서) 전자 투·개표기 사용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전자 투·개표기는 조작이 용이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밖에 ‘李대법원장의 부친이 6.25당시 좌익활동을 하면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李대법원장 앞으로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李대법원장을 포함한 몇몇 법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발장 내용 및 동영상 기사 추후 이어짐)
정리: 김남균 기자
사진: 김승근 기자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