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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商守 "`우리법연구회 해체' 조속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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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安商守 원내대표는 司法개혁 문제와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자진 해체를 거듭 압박했다고 한다.
安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라면서 "李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 발간 논문집 등을 거론, "우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논문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진보적'이란 말은 '좌경적'이란 말과 同意語이다. 反共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핵심가치인 나라에서 '좌경적 판사'가 法服을 입고 있을 순 없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이념단체를 비호해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司法반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명백하게 反헌법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은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하여 몰아내야 한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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