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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체성,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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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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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가 '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긴급 세미나를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용산사건 수사기록공개,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평가했다.
“용산수사기록 공개...재판부 끼워맞추기”
재판부는 용산 수사기록 공개의 논거로 1심 재판부의 공개결정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변호인은 열람․등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즉, 불기소 기록이 형식상 재정신청 재판부의 기록이기는 하나,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 이라 별도의 열람, 등사 결정 없이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다르다. 재정신청기록 열람․등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정신청 수사기록은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은 재정신청기록 열람․등사 금지원칙 위반의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사법부 판단,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긴급 세미나 ⓒ 뉴데일리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은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나 양심은 상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이지 주관적 양심은 아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에 머무르는 한 무제한으로 보호되나 외부로 표출 시에는 공익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법관의 독립'도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니며 현재 사법부가 고민할 것은 ‘재판권 침해’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남용’ 문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권이 존중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법과 상식에 맞게 행사되는 ‘사법부의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이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의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므로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마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포괄적 의미 해석 안한 건 기존 판례 뒤엎는 일”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재판관은 결론을 예단하고 판결을 짜 맞춘 흔적이 역력”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를 축소 적용해 범죄에 해당 하지 않다는 억지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관의 권한 남용,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폭력이 정당화될지도 모른다”며 판결 후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좌편향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역할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임용과 인사시스템은 너무나 허술하다. 단 한 번의 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성적만 좋으면 법관으로 임용된다”며 “현행 법관인사제도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우려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어 법관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오판의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엉뚱한 판결”
PD수첩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한결같이 번역의 오류가 아레나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단정하는 쪽으로 일치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정보왜곡, 증거조작, 증거의 편파적 선택, 그리고 허위과장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과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진단하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명동은행회관 2층에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정언론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상열 공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현 시변 공동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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