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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총협의회 “사법부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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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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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이하 협의회)가 2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反헌법·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은 각계의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협의회 상임의장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사진]은 회견 참가자들을 대표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작금의 사법부 법집행 행태를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최근 법원이 내린 일련의 판결들을 지목했다.
이 전 장관은 “근래 좌경판사들은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하여 국회의사당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가 하면,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는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 법원 스스로 실정법을 어겼다”며 “법원이 공권력 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라며 “이러한 反법치, 反정의, 反진실 판결은 지난 십수년 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좌경 운동권 출신 법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 ▷反헌법적 성향을 가진 인사의 사법부 진출을 막기 위해 법관임용규정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차후 헌법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전 장관을 위시해 구재태 재향경우회장,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김인식 해병대전우회 총재, 김승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 유재구 상이군경회 부회장, 김희수 특수임무수행자회장, 최종대 이북도민연합회장,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최인식 Cool TV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들은 회견 직후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反헌법·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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