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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 ‘수도이전’ 속내 감추고 박근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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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수도분할 위험성 경고, 수도이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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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변희재(bignews@bignews.co.kr)
노대통령의 공약이던 수도이전론을 주장해왔던 친노세력들이 여전히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세종시 원안은 노대통령의 수도이전론과 판이하게 다른, 박근혜 대표가 주도한 수도분할론임에도, 친노세력들은 박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이 2007년 대선때까지 수도 이전론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은 또 하나의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박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은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이다. 안 최고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공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 박 전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칙적 태도를 견지, 잘 해주길 바란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는 영남권의 박근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음모가 배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박대표 띄우기에 나섰다. 안 최고위원은 또한 “그 분(박근혜)의 운명이다. 미디어법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균형발전과 행복도시의 의제를 잘 지킨다면 그가 어느당 소속이건 시대적 과제를 잘 이행한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칭찬받을 것이다”라며 박대표를 부추겼다.
그러나 안 최고위원은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정략적 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교통혼잡, 주택부족은 집값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2002년 표를 얻기 위해 따라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한 논리로 대서특필하고 있는 몇몇 언론이다”라며 노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을 변호했다. 노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수도분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안 최고위원은 수도이전론을 주장할 수 있으나,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론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희정, 노무현의 수도이전론 변호하며 박근혜 지원하는 정략적 행태 보여
실제로 안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이제 남은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투쟁밖에 없다. 지방정치세력이 중앙정치권력에 대항해 힘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치권력으로부터 개평 뜯어먹는 정도로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중앙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16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과 서울의 갈등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대통령의 수도이전론이 서울의 기득권세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을 형성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안 최고위원의 맥락과 맞닿아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표의 수도분할론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박대표는 수도이전에 분명히 반대했고, 충청권 여론 탓에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를 내려보내는 세종시 원안을 만들었다. 안 최고위원이 세종시 원안을 모를 리 없음에도, 박근혜 대표를 적극 띄우고 있는 것은 여권 분열을 노리는 정략인 셈이다.
현재 야권 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시민은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시민은 “대학 은사로 존경해온 정운찬 총리가 지금이라도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건의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임하기를 청한다”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은 박근혜 대표가 수도이전론을 뒤집은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다음 대선이 1500여일 남았는데, 이명박 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박근혜 대표 등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영남권의 한쪽 표를 확보하고, 수도권·경기 지역을 선동해 표를 모아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박대표 등 한나라당 세력을 비판했다. 특히 유시민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한마디 하겠다"고 운을 띄운 뒤, "분수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시민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은 또한 "서울은 실속이라도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군사규제, 녹지규제, 수도권규제에 묶여 있어서 안되는 게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동원해서 반대운동이나 하고, 도시 곳곳에서 정체 불명의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단속도 안 한다, 시정이나 도정부터 잘 살펴라"손 전 지사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
유시민은 수도이전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자 “헌재 판결에 따라 국민투표 하면 된다. 이 사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했다면 그것으로 위헌판결 낼 사람들이었다", "헌재재판관들도 국민투표로 뽑자는 얘기도 있더라"라며 강경한 국민투표론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 공개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천호선 상임부위원장도 "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주재한 회의만도 수십번에 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결과적으로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가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찬성을 했었고,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천호선 상임부위원장은 세종시와 관련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와 정치 철학은 다르지만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굉장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대표 역시 친노세력의 숙원인 수도이전 관련 말을 뒤집었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해찬, 노무현의 이름으로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
친노세력의 좌장인 이해찬 역시 “노무현의 이름으로 세종시 원안을 지키겠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된 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매우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혁신도시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무너질 것”이라며 충청을 포함한 지방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안희정, 유시민, 천호선, 이해찬 등은 현재의 박근혜표 세종시 원안이 노대통령의 안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노대통령이 행정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부처는 모두 이 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라며 수도기능 분할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도 알고 있다. 이해찬, 유시민 등은 2007년 대선후보로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수도이전론을 다시 재공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박근혜 표 세종시 원안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일단 정부부처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라도 청와대와 국회 등을 옮기며 수도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내와, 친이와 친박을 분열시키겠다는 정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원칙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자신들의 수도이전안을 확실히 선언하고, 수도이전 공약을 뒤엎은 박대표의 세종시원안을 비판해야 한다.
실제로 경향신문은 경북대 김형기 교수의 칼럼을 게재, 수도분할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정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행 법에 따라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한다’라는 명문을 헌법에 삽입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일고 있는 이번 기회에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수도이전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오마이뉴스 역시 이종필 시민기자의 ‘행정 효율성? 대통령이 서울 뜨면 된다’라는 칼럼을 메인에 게재 “장담하건대 개헌을 해서 아예 행정수도를 만들면 훨씬 더 수월했을 일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국가 역량의 낭비이며 또 '행정업무의 비효율'인가”라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나 친노매체들의 논조를 볼 때, 친노정치세력들이 노대통령의 수도이전론을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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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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