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박근혜 왜 비판받아야 하나?
|
검증 안 받고 대통령되려는 뻔뻔스러운 인간도 있나?
과거 한나라 집권 못한 이유, 검증 없는 대세론과 줄서기 때문
|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작업에 대한 적극성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
왜 검증을 제의한 박근혜가 비판받아야 하나? 검증 제의는 지극히 당연한 대선통과 의례다.
그렇다면 대통령되려는 사람이 검증도 안 받고 대통령되려는 뻔뻔스러운 인간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가?
박근혜 측 검증제안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주된 이유가 ‘행여 분열로 인해 당이 쪼개지지나 않을까’ 또는 ‘당이 쪼개지면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검증을 회피하는 예비후보 측에서 검증을 제안한 박 전 대표를 겨냥하여 맹비난을 하고 있는 현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검증을 제안한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10년 동안이나 좌파정권에 휘둘려야 했던 한나라당 비운(悲運)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선 훨씬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줄서느라고 감히 검증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한나라당의 사고방식은 온통 대세론과 줄서기를 어떻게 잘하면 대선이 끝난 후 논공행상이나 공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욕망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오만방자하기까지 해졌던 한나라당의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좌파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가장 큰 원인의 실체가 된 것이다.
대세론과 줄서기에 더하여 이제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이명박 측을 엄호하는 듯 한 일부 인사들이 갑자기 박근혜의 검증 의지를 비난하는 태도가 불쑥 늘었다. 한마디로 검증을 회피하려는 인사들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행태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소위 검증 자체를 비판하면서 박근혜를 향해 모욕적으로 비판하는 글(文)의 행렬배후에는 대세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배면에 깔려 있는 경우가 꽤나 있는 듯하다.
예컨대 ‘관광객’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글을 쓰는 어떤 논객은 들리는바에 의하면 모 캠프에서 주요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이래저래 지지율이 높은 예비후보를 배경으로 깔고, 알게 모르게 논지를 객관적인 견해처럼 만들어 예비후보 도덕성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쪽을 향해 극심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 갑자기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한마디로 검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의 말이 무엇이 틀렸다는 말인가?
검증도 안 받고 대통령되려고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후보가 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못된 습성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되려하면서 검증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검증은 면역주사나 예방백신과 같다
10여 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을 남겨놓고도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지 말라는 인사들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능력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뜻인가? 경선 기준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경선 전에는 의례히 네거티브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그 이하의 혹독한 비판도 검증에는 동반되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검증을 회피하려고 달려드는가? 또 왜 검증을 제안한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는가? 검증이 두려운가? 아직도 대선이 300여일이나 남았다. 무엇이 두려운가? 검증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한나라당의 집권에 유리하다.
김대업 사건 운운하며 검증을 사갈시(蛇蝎視)하며 회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김대업 사건은 대세론에 안주하며 검증은 고사하고 한나라당 스스로 정권을 이미 따 놓은 당상이라고 점잖게 으흠 하며, 만사태평하게 안주하고 있을 바로 대선 직전인 2007년 7월 중순에 김대업이 등장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이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깜짝쇼를 벌였던 사건이다.
김대업이 깜짝쇼를 벌인 직후인 2002년 8월초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10월말 “중간수사 발표”를 할 때까지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은 모두 23건이나 되었었다.
서울지검 특수 1·3부, 컴퓨터 수사부, 형사 1부 등이 수사에 참여해 사실상 서울지검의 수사역량이 총동원되었고, 80여 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당시 구속자나 사법처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해인 2003년 1월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김대업을 병역비리 본안과 무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었다. 그 이후 사법부는 김대업이 허위 조작했음을 밝혀내고 김대업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김대업 사건’이다.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후보의 치열한 검증이 없었던 한나라당이 자초한 비극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김대업 사건에 먹힌 이유는 바로 이회창에 대한 냉철한 후보검증 작업을 한나라당 스스로가 기피했었고, 아울러 이회창 대세론과 줄서기에 여념이 없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관심은 오히려 대선 후에 공천이나 논공행상에만 관심이 있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검증회피와 대세론이 한나라당 필패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유찬 사건은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이명박 측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김유찬 사건은 김대업 사건과는 사안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 김대업은 생면부지의 공작적 차원에서 태생된 당시 권력주변의 사생아였고, 김유찬은 최소한 지금까지 이명박과 과거 선거법 위반 공범관계에 있었던 주군(?)과 그의 비서관 위치라는 사실이다.
만약 김유찬 사건이 7, 8월에 불거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따라서 2월인 지금 이명박의 비서였던 김유찬 사건이 벌어짐으로서 과연 이명박의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김유찬의 말이 진실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지금이 2월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검증은 대선시간에 쫓겨서 진실여부를 가릴 수 없는 급박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치열한 검증을 벌이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에 필수적인 요체가 된다는 말이 성립된다는 뜻이다.
검증은 치열할수록 한나라당에 좋다
지금은 2월이다. 김대업 사건은 7월 중순이었다. 한나라당은 시간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게 치열한 검증을 해야 할 시간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려하는 사람은 사회적 도덕성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회적 태도나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이라면 결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여망하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요구다.
자신이 목사라는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경석은 “그때 이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받았다”면서 “형을 받지 않았다거나 무죄로 나왔다면 위증교사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도덕적 검증보다는 국정운영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CBS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이상한 주장을 해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한다고 언론은 전한다.
소위 성직자라는 서경석 씨의 말은 모순이 참으로 크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게 성직자가 할 소리인가?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교육받아 온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먼저 되는 도덕성을 중시한다고 배워왔다. 법이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있는가? 느닷없이 성직자께서 도덕성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 대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서경석 목사께서는 누군가에 경도된 시각이 있나보다. 지금은 모두가 180도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가?
도덕적 검증에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검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고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인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전력(前歷)임에 틀림없다. 선거법 위반을 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성이냐, 비교적 양성이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는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까지 일정기간동안 제한을 받는 게 아닌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적으로 깨끗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원증명은 왜 필요하다고 하는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신원검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참신하고 깨끗한 도덕성을 살펴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강한 도덕성을 강요하는 이유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통수권자의 도덕성은 대한민국에 가히 어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은 빠르면 빠를수록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한나라당의 집권에 유리할 뿐이다.
장관 후보도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검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인사나 또 검증을 주장하는 박근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력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세론을 굳힌다고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굳어진 대세론은 필패론과 정확히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차원 낮은 집단주의의 포퓰리즘적 검증회피론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점점 어렵게 할 뿐이다.
시국을 꿰뚫어보는 정확한 눈과 검증을 신속히 그리고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기하거나 미봉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은 보다 큰 시련에 부닥칠 것이다. 검증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광(眼光)이 지배(紙背)를 철(徹)하지 못함이며’,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미온적인 태도’는 지극히 위험할 뿐이다. 일부 인사들의 박근혜 측 검증 의지만을 비판하고 있는 태도도 한마디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아니면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하여 위선적인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다.
선거 4, 5개월 앞두고 ‘김대업’사건이 일어나 한나라당이 한방에 날아갔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벌써 망각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검증기피론’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을 또 다른 5년간의 질곡과 낭떠러지로 내 몰아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한폭탄과 다름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최고봉인 국가원수 즉,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누구나 치열한 도덕적 검증과 자질 검증을 통해서만이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선의 A, B, C이다. 아직도 10여 개월이나 긴 세월이 남아있다. 신속히 치열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만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집권좌파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과 예방백신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표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증 공방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설파한 시의적절한 예비동작이다. 후보검증이 한나라당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후보 검증은 반드시 치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대선 300일 전이다.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지금부터 치열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검증이 어떤 후보 누구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후보 누구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고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후보 검증은 ‘대한민국’을 위해,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좋은 대통령 감을 선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일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자약 하자는 것은 결코 검증대상이 취해야 할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더더욱 검증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박근혜’일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의 태도는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일일뿐더러 매우 비신사적인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행여나 과잉충성을 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검증 회피론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국민 속이기에 다름이 아니지 않을까… 검증을 회피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매우 오만할뿐더러 부도덕한 행태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 개개인의 판단기준은 각각 다르다.
소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도덕기준을 지닌 국민들도 매우 많은 반면에, 과거 일이니 덮어주자는 온정적 국민들 또한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도덕적 과오나 문제점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힘으로서 국민들의 폭넓은 ‘선택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량이 각 예비후보의 캠프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치열한 예비후보 검증 작업일 뿐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신뢰의 신념체계를 획득하게 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2-23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