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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한 이종걸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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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할 328개 법안 하나도 처리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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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14일 민주당사 앞에서 이종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회(이하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이유로 고발 당했다.
14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교과위 문을 열지 않았다"며 "교과위가 2009년 처리해야 할 328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종걸 위원장이)‘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며 "(이로인해)107만 명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하 고발장 전문,
<고발장 전문>
2010년 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내용
가. 피고발인 인적사항
국회의원 이종걸(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장)
나. 고발취지
교과위 민주당 이종걸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이 된 이후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교과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교과위가 2009년 처리해야 할 328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 하지 않아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해 무더기 휴학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여섯 차례나 회의를 파행시켜 ‘불량 상임위’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율 능력도 상실했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여 여야 교과위 분과위원들의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안심사 소위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100일 넘게 국회의원 업무인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위에 계류된 328건의 법안 중에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서울대 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들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뽑는 세부 규정을 다룬 법안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참다못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교과위에는 32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100일간의 올해 정기국회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독선적 상임위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의 파행운영 때문에 우리까지 일 안 한다고 욕먹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는 328건의 계류법안을 쌓아놓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독선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고 싶지만, 미디어법 통과와 예산안 처리 때 한나라당이 한 짓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당에 대한 개인감정 때문에 107만 서민 대학생들 가슴에 피멍들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안’을 반대해 왔습니다. 예산부수 법안임에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은 정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 대변인은 "현재 교과위엔 예산안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없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사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328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민주당은 이미 입법 활동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세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 범죄사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의 위법 행위는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입니다.
첫째, 정기국회 회기 중에 100일 동안 교과위 위원장으로 교과위 문을 닫고 민생법안 등 328법안 처리 하지 않아 국민들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둘째,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법안 상정을 끝내 거부하여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의 올 1학기 도입을 무산시켜 107만 명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셋째, 이종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는 328건의 계류법안을 쌓아놓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과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서도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고 싶지만,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 때 한나라당이 한 짓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률 심사를 개인감정을 개입시켜 직무유기와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넷째, 국회본연의 업무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교과위 상임원회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으며 민생법인 처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직무 유기와 업무 방해를 했습니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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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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