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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를 좌파로 내 몰지마라!
손학규 식 햇볕정책은 국가안보, 자유시장경제가 전제된 것!

손학규 전 지사가 과거부터 ‘햇볕정책’을 지지함으로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 확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지니고 개혁 마인드가 강한 한나라당 보수정치인임에 틀림이 없다. 더더욱 확실한 것은 손 전 지사가 결코 좌파정치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손 전 지사가 뜻하는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의미는 북한의 개방 개혁의 문제라면 더욱 강력한 햇볕정책도 쓸 수 있다는 의미의 강조형이다. 아울러 북한 인민 2400만 동포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시키겠다는 바로 그러한 햇볕정책을 뜻하는 강조형이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좌파운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근자에 들어 ‘햇볕정책 계승·발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손 전 지사를 친북좌파로 몰아가는 일부 인사들의 태도에 경악스러움을 느끼면서 사안의 본질을 깨우쳐 보려고 한다.

손 전 지사의 대북관(對北觀)

우선 손 전 지사의 대북관(對北觀)과 친북좌파들의 대북관(對北觀)은 전혀 별개의 것이자 정반대의 차원에 서 있다.

첫째, 손 전 지사가 지닌 대북관(對北觀)은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대북협력을 강조한다. 국가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협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손 전 지사는 그가 정치인이 된 날부터 국가의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구성의 기본 요건임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손 전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군의 사기가 곧 국민의 사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손 전 지사는 2005년에 군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각군총장과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 손 전 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군 조직이란 국방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자 국가안보의 간성이다. 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다. 군 최고지휘관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것은 군의 특수 목적 및 특수조직 논리로 볼 때 있을 수 없다.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청문회라는 정치판에 올려놓으려는 것은 군을 정치화하게 되는 매우 잘못된 부도덕한 생각이다. 군의 사기는 곧 국민의 사기와 같다”라고 말함으로서 그가 지닌 국방의식의 단면을 언론에 표출한 바가 있다.

둘째, 손 전 지사가 주장하는 국가안보는 친북좌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한미공조체제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를 이미 확실하게 표현한 바 있으며, 경기도지사 재직 시 미순·효선 사건으로 반미횃불시위가 한창일 때도 손 전 지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미2사단 장병들을 초청하여 위문행사를 가진바가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언론보도의 분위기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미군에 위문공연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손 전 지사는 한미우호동맹이 국가 존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문행사를 치렀다고 언론에 술회한바가 있다.

셋째, 손 전 지사는 국가 경제력 건설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는 첨단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넷째, 손 전 지사가 강조하는 대북지원의 대전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폐기하여야 된다는 전제(前提)와 더불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강력한 햇볕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다. 따라서 손 전 지사는 북한의 공격적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한국 정치인으로는 즉각적이고도 유일하게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등에 비수를 꼽는 행동을 하는 북한정권의 태도를 맹비난한 바가 있다. 손 전 지사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곧 햇볕정책의 본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손 전 지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신장되어야 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주민 인권회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통한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손 전 지사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도지사 재직 시 ‘서로 이념이 다른 남북의 공존이 얼마나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바가 있다. “나는(손 전 지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다. 서로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하며 그것이 통일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남북통일은 국민의 대명제인데 통일을 위해 어떤 길로 가느냐 생각할 때 북한에 대한 봉쇄와 고사정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북의 내부변화 속에 기본적인 통일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과 확고한 원칙을 세워 그 원칙하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 왔었다. 예를 들면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지난 해 봄 3ha에 파종하고 10월에 수확했다. 벼 베기 행사에 본인(손 전 지사)이 참석토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쪽에서 아리랑 공연 관람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통보하고 말았다”고 그의 대북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은 손학규 전 지사가 방북하여 모내기 행사를 했을 때도 어떠한 북한의 정치인도 만나지 않겠다는 대전제를 붙여 방북했다는 사실은 결국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에 햇볕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포용정책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수시로 했었던 손 전 지사가 보는 햇볕정책은 친북좌파들이 맹목적으로 북한에 굴종하며 국민 몰래 퍼주고도 꼼짝달싹도 못하면서 친북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유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손 전 지사가 말하는 햇볕정책은 원칙이 있는 햇볕정책이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햇볕정책 내지 포용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있다.

손 전 지사가 지난 2월에 행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발언은 그래서 새삼스러운 발언도 아닌 것인데, 과거부터 손 전 지사가 ‘햇볕정책’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메이저언론이 마치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손 전 지사가 햇볕정책 계승·발전이라는 발언을 한 것처럼 그 메이저신문 사설에 사실을 왜곡 보도함으로서 결국 손 전 지사는 본의 아니게 여론의 비판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비정한 정치현실을 보고 많은 시사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손 전 지사는 메이저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 메이저신문은 지금까지 답장을 보내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메이저신문이 사설까지 올려가며 손 전 지사를 왜곡 비판한데 대하여 일부 여론은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손 전 지사는 북한개방을 위해서는 ‘햇볕정책’ 자체는 타당한 정책이라고 이미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주창할 때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기 위한 원칙이라면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대선주자로서 개혁적인 이미지의 상징으로 표상되고 있는 손 전 지사가 ‘햇볕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이 결국 논란을 가중시키게 된 원인이 되었고, 이어서 벌떼처럼 일부 우파 인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손 전 지사를 좌파라고 세차게 비판하면서 오도된 여론의 심판대에 손 전 지사를 올려놓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문제의 본질은 DJ가 집권한 직후 ‘햇볕정책’을 선언했을 때는 국민들의 지지가 8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햇볕정책’ 그 자체를 신뢰했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DJ가 집권직후 ‘햇볕정책’을 선언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순수하게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고 북한 인민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햇볕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DJ정권은 이를 그들의 친북행각에 이용하여 변질된 햇볕정책을 실시함으로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친북좌파들의 별천지로 만들어가는 못된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전혀 몰랐던 골수친북주의자인 김대중이 자유민주투사로 위장하여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햇볕’과 ‘강풍’의 힘 중에서 어느 것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 라는 이솝 우화를 인용할 때만 해도 ‘햇볕정책’만이 폐쇄된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김대중 정권의 설명과 선전에 국민들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뜨겁고 강렬한 햇볕을 이용함으로서 칠흑 같고 참혹한 철권독재정권하이라는 외투를 스스로 벗게 함으로서 김정일 정권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DJ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그 어느 국민인들 그 뜻을 마다했었겠는가…

그러나 결국 김대중은 ‘햇볕정책’이라는 순수한 말을 이용하여 김대중 스스로의 정치적 욕망과 사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국민 몰래 5억불과 막대한 물자를 아무런 대가없이 퍼줌으로서 애초에 국민들을 믿게 했던 ‘햇볕정책’ 본래 의미를 훼손시켰고 햇볕정책이라는 순수 개념을 변질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DJ식 ‘햇볕정책’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DJ식 햇볕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손학규 전 지사는 원래부터 북한이 핵 포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일찍이 주장한바가 있었다.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다면 더 강한 햇볕을 쏘여줄 수도 있어야 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손 전 지사가 뜻하는 손학규 식 햇볕정책은, DJ가 과거에 국민들을 속이며 보여주었던 DJ식 햇볕정책과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DJ의 햇볕정책은 맹목적이지만 손 전 지사의 햇볕정책은 북핵 폐기와 북한 개방 및 북한주민 인권회복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실질적인 성격이다. 손학규 식 햇볕정책은 곧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니시어티브를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손 전 지사의 햇볕정책 계승·발전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DJ가 초기에 햇볕정책을 발표해 놓고 실제로는 상반되게 국민을 속이고, 무조건 퍼주고 국민 몰래 5억불을 진상하는 류(類)의 햇볕정책 승계가 아니라, DJ가 최초에 햇볕정책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시킴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80%이상 받았었던 순수 의미의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뜻이었다.

예컨대 지난 2006년 7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 속으로 내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상황을 초래했을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급 정치인들 중에서, 더욱이 대선주자들 중에서 손학규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강력한 공개 비판을 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이 안보를 전제로 한 손학규 식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즉 ‘채찍과 당근’을 햇볕정책의 대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을 손 전 지사는 강조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손 전 지사의 성명문을 인용해 보면 ‘북한이 말로는 평화와 교류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북한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단언컨대, 미사일을 쏘는 곳에는 비둘기가 날 수 없다’고 대북 경고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도 ‘그간의 (북한에 대한) 안이한 대처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금번 미사일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호를 (정부가) 북한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한바가 있다.

사실상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라면 반드시 즉각적인 의사 표시는 있었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세계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경악했기 때문이다. 바로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 직전까지 직면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 지도자의 덕목은 그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확고한 안보관과 안보의지가 필수적 요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책임지는 필연적 방패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손학규 전 지사의 긴급 성명발표는 1회적으로 간과하고 지나가야 할 성질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안보관은 곧 국가지도자의 덕목으로 연결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수가치의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는 행동하여야할 때 행동해야 하고, 독트린을 선언할 때 분명한 어조와 내용으로 자기의 견해를 선명하게 독트린으로 표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손 전 지사가 위기상황 앞에서 내보인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그의 상황 논리적 정치 리더십은 항상 최선두에 서있었다는 사실을 북핵 실험 때와 북 미사일 발사 시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 손 전 지사는 ‘미사일 쏘는 곳에 비둘기 날 수 없다’는 긴급성명을 강한 톤으로 발표했었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지원, 남북협력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바가 있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당일 날도 ‘100일 민심대장정’을 끝내고 오던 KTX열차 안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단호한 대처로 핵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이라는 제하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다”고 맹렬하게 북한을 공격한 바가 있다. 뒤에서 비수 꼽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었다.

손 전 지사의 이번 햇볕정책 계승·발전 발언이 혹시나 과거에 DJ가 국민을 속이고 시행했던 변질된 햇볕정책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라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손 전 지사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보수층의 반발은 거센 편이다.

일부 인사들이 이번 손 전 지사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이른바 햇볕정책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의도도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일부 언론과 일부 논객들의 손 전 지사 몰아세우기 발언으로 햇볕정책을 빌미로 하여 국민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북에 퍼줬던 기분 나쁜 DJ식 햇볕정책 기억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손 전 지사의 이번 발언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손 전 지사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의미는 곧 정치학자이자 정치인이 본 손 전 지사 식 햇볕정책이며, 이는 DJ가 시행했었던 속임수 햇볕정책과는 정반대 개념을 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거나 착시하기 위해서 제창한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정치학자이자 안보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본 ‘햇볕정책’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다.

손 전 지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글을 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햇볕정책에 관한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위장한 김대중 식 위장 햇볕정책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손 전 지사의 언행을 추적해보면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햇볕정책’을 지지해 왔었다. 두말할 것 없이 손 전 지사의 ‘햇볕정책지지’라는 개념은 햇볕정책이 ‘북한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국제정치학자로서의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대선주자가 된 오늘 손 전 지사가 새삼스럽게 특정지역이나 대선의 표심을 위해 불쑥 꺼내든 햇볕정책 지지 발언이 아니었음을 언론이라면 당연히 밝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인 D신문은 사설에서 마치 손 전 지사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햇볕정책을 꺼내들고 지지하는 것처럼 잘 못 비판한 것은 언론의 순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대선주자 정도 입에 오르는 사람의 비판기사는 그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쓰여져야 함은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취사선택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D신문은 유독히 손 전 지사 언행이나 주변에 대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아왔었는데 느닷없이 손 전 지사에 대한 의도된, 아니면 ‘사실왜곡’된 비판 사설을 보고 깜짝 놀란바가 있었다.

일부 논객들이 손 전 지사의 ‘햇볕정책’을 마치 김대중의 국민기만성 좌파적 ‘햇볕정책’과 동일시하여 손 전 지사를 좌파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본인의 견해다.

본인은 김대중 정권이 내세웠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국민을 기만한 햇볕정책이었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다.

친북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위장된 ‘햇볕정책’과 손 전 지사가 말한 북한 개방과 북한주민의 인권 해방을 위한 ‘햇볕정책’을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하려는 일부인사들의 사시적(斜視的) 태도는 그래서 그 또한 ‘대중적 영합’에 특정 목적을 둔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손 전 지사는 개혁성이 강한 정통 우파 한나라당 대선주자다!
손 전 지사를 좌파로 내몰아 매몰시키고 침몰시키려는 음모와 음해는 결국 정통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훼손시키고야 말 것이다.
손 전 지사를 좌파라고 함부로 비하하는 행위는 어쩌면 친북공산주의자들의 일부 정치작전일 수도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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