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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평균 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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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회의 통해 시행령·개정안 등 법률 1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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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있는 정운찬 총리 ⓒ문화부홍보지원국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혜수당을 현재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 전몰 군경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고 17.6%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함께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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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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