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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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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운 기자
원안과 비교해보니
투자 8조→16조…일자리 8만개→24만개…자족용지 6.7%→20.7%
일부 주민에 임대아파트 제공 세종시 주변엔 택지지구 조성 "장밋빛 청사진일 뿐"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내놓겠다"는 우회적인 답을 내놓곤 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기관을 옮겨오지 말고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11일 공개된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에 있던 정부 부처를 옮겨 가는 노무현표 행정도시'를 '첨단 산업을 신규 육성하는 이명박표 경제도시'로 대체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수정 작업을 통해 세종시는 '세종시'라는 이름을 빼곤 뼈대와 살 전체가 바뀌게 됐다. 우선 원안에 규정된 총리실 등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이 백지화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조~5조원의 막대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를 백지화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행정부처 이전으로는 원안이 목표로 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원안 자체가 정략적으로 졸속 추진돼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자족도시 충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실행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정부 고위관계자)이란 것이다.
 정부는 대신 과학벨트와 고려대·KAIST 등 대학, 삼성·한화·웅진·롯데·SSF 등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종시를 신(新)성장동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안에서 확정된 유일한 투자규모인 도시 건설예산 8조5000억원에 과학벨트 사업비 3조5000억원, 그리고 삼성 등 민간투자 4조5000억원 등 총 투자가 16조5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정안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즉각 창출되는 고용인원은 삼성 1만5000명, 한화 3000명 등 기업체가 2만3000명,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3800명, 대학 3600명 등 총 3만6000명이며, 2020년까지는 24만여개의 일자리와 인구 50만명의 자족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8만4000개 일자리와 인구 17만명으로 추정되는 원안에 비해 3배가량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안에서 6.7%(486만㎡)에 불과한 자족용지를 20.7%(1508만㎡)로 세 배 늘리는 등 기존 토지이용계획도 전면 변경했다. 산업·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원안의 자족용지 비율은 면적이 세종시의 3분의 1에 불과한 분당(8.3%)보다도 낮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자족용지를 늘려 기업 등에 제공하고, 대신 세종시 주변지역을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안에 없던 토지 저가 공급, 세제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LH공사가 약 5조원을 들여 전부 사들인 세종시 부지의 예상 분양가격은 3.3㎡(평)당 227만원이었지만, 정부는 50만㎡(15만평) 이상을 개발하는 기업 등에는 평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수준의 교육프로그램과 교과교실제, 무(無)학년제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등 정주(定住)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건설로 이주했거나 이주해야 할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수정안에서 구체화됐다.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지어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전환훈련, 취업알선 등도 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정안은 원안의 부처이전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총망라한 셈"이라고 했다. 실제 정치권은 물론 비(非)충청지역에선 "세종시가 기업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며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잠재가치에 비춰볼 때 파격적으로 낮은 땅값과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정부가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선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볼 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밝힌 투자유치 및 고용 전망에 대해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런 전망은 정부가 앞으로 발의할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한 일인데다, 한나라당 친박근혜 진영과 야권이 수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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