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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수정안 1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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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극렬 반발 및 총공세 돌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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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행정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삼성·한화·웅진·롯데·SSF(오스트리아)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확정됐으며, 수정안은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2만2천994명을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대해 여당과 세종시 개발 예정지역 내 주민들 및 야권은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충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고심 끝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정권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충청권을 주 무대로 여론 형성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큰 데, 정부가 꼭 할 일은 하지 않고 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정권은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무력화에 착수했기 때문에 우리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후 이번 주를 국가균형발전 주간으로 선포하고 원내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세종시 관련 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류근찬 원내대표와 이상민 정책위의장,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임영호, 김낙성 의원 등 5명의 지도부들이 정부 수정안에 반발, 삭발을 단행하는 등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늘은 비극의 날이고 역사 이래 정권이 가장 큰 정책 실패를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으로 또 다시 지역들을 대립하고 증오하게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자유선진당은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긴 이 사악한 불의를 몸으로 막고 수정안을 반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갈갈이 찢는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하고 원안 사수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역시 의원단 총회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종시 발전 방안은 세종시 후퇴 방안이자 백지화 방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합의라는 법치를 무시하고 수도권과 충청도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 최대 규모의 대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재벌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것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그동안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 제정을 깔아뭉개며 2010년 벽두부터 독선과 독주의 일방통행을 계속하겠다는 예고”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결국 통과되지 못할 정책에 이토록 국론 분열의 상처를 남기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산적한 민생 현안을 앞에 두고 정부의 행정력을 소모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단언컨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가 하면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계획안이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에게 모아주는 덤핑 특혜안”이라며 성토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정부가 나서서 지역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안을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안 결사저지 및 광주경제 수호 범시민비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야권 및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대로 극렬한 가운데, 수정안 관철을 위한 정부의 향후 추진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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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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