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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질 국회' 107만명 학자금 발목, 대학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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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제' 법안처리 외면...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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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약속 지키려나"... 한국장학재단 "정치권, 민생에 책임감을"
이길호 기자
정치공방으로 연말을 허비한 정치권은 당장 돈을 빌려 학교를 다녀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 면목이 없게 됐다.
국회 처리 지연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2만명 가량 예상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종전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ICL 시행을 믿고 장학금 제도를 손질한 대학들도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국가장학기금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ICL 시행 무산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이 막판 처리를 미룬 것에 대한 실망감도 엿보였다.
안대찬 한국장학재단 홍보팀장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안돼 아쉽다"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안 팀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ICL 시행을 원한다는 응답이 70%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ICL 시행으로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중에는 신용유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자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유의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금융 거래 제한을 비롯해 금융권, 공기업 취업에도 제약이 생겨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계획대로 ICL이 시행될 경우 1학기 수혜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 총 재적 대학생은 200만명 수준으로 이 중 소득 7분위 이하 비율과 여러 요건을 고려할 때 107만명 내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기존 직접대출의 경우 1학기에 35만명, 2학기에 33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ICL의 장점을 감안해 수요를 산정할 경우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2월 1일 ICL 처리를 합의했지만 그간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2학기 시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당장 1학기 시행 무산으로 인해 돈이 급한 학생들은 이자부담을 떠안으며 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2학기에 ICL이 시행되더라도 별개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안 팀장은 "돈이 없어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ICL 취지"라면서 "한 학기 시행이 늦춰진 것은 수혜자 입장을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바라봐야 한다"며 2월국회 처리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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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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