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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安保상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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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권재찬
6.25당시 한강 철교를 조기에 폭파하여 수많은 서울시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뼈아픈 정책판단의 잘못과 무엇이 다른가
바둑을 둘 때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데는 맥을 잘 짚어야 한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도 목진지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방어의 최고의 맥과 목진지는 곧 서울이다. 때문에 국가의 중추기관을 세종시로 분할하는 것은 수도방어의 가장 중요한 ‘맥과 목진지’를 적에게 내주는 것으로 이는 곧 국민들에게 패배의식과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의 윤곽은 세종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산적인 도시,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 측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초 약속한대로 '9부2처2청'을 계획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 원안 고수이든 새로운 도시로의 건설이든 양자의 주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서울(수도)이란 통상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국가권력이 나라 중심에 있음을 뜻한다. 특히 서울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고 행정.사법.입법의 국가기관이 총집결되어 있다. 이런 서울을 두고 과천, 대전의 청사 분할도 모자라 또다시 세종시에 무려 13개 행정부서(청)를 분할하자는 주장은 시시각각 북한의 위협에 놓여 있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는 곧 6.25당시 한강 철교를 조기에 폭파하여 수많은 서울시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뼈아픈 정책판단의 잘못과 무엇이 다른가. 그 날의 교훈을 간파하지 못하고 6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또다시 한강철교 폭파보다도 더한 수도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보야 어떻게 되었든 우선 지역 이기주의만 챙기고 보자는 무책임한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행정부처 이전이 안 되는 안보상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 분할은 북한에게 결정적 여건 조성이라는 오판을 줄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기습 전략은 ‘서울까지만 점령하면 남한 전체를 적화하는 것과 같다’는 김일성의 살아생전 교시를 달성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때문에 우리스스로 국가기관을 분할하여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촉발할 뿐이다.
둘째,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대전은 작전반응속도가 전쟁승패를 좌우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쟁지휘본부 구성요원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어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북한이 전쟁초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서가 4분5열되어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분초를 다투는 전쟁상황에서 화상회의니, KTX로 대응 가능하다며 세종시 이전을 고집하는 논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화상회의는 적의 전파 공격이나 보안에 취약하고 KTX는 적의 포화 한방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가의 두뇌 기능이 둘로 나눠져서는 통합방위력 발휘가 곤란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총리와 장관은 세종시로 분리된다면 국가의 두뇌가 둘로 분리되는 것과 같다. 이는 전시에 자칫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장의 승리는 집중과 통합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능과 의사결정 기구의 분할은 북한의 분산 각개 격파 전략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 행정기관이 분리 분할된다면 수도권 고수방어를 위해 요새화되고 지하화되어있는 국가전쟁지휘본부 방카 시설은 사실상 기능발휘가 불가능 할 것이다.
지난 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독일 슈뢰더 전 총리는 “통일 후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관을 나눠 배치함으로써 두 도시를 오가는 셔틀 항공기를 연 5,500회나 운영하는 등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 독일이 이러할진대 분단된 우리나라로서는 행정기능 분할의 폐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도 분단된 국토상황 하에서야 오죽하겠는가.(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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