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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의 왕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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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자유진보연합 ‘수정안 비전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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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자유주의진보연합 상임고문의 사회로 전문가 6명이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원안·수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발표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짓는 것이 충청도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들은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1만 20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세종시 원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어느해 보다 정말 힘겨운 한 해 였다”며,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맞서 싸우던 두 분(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은 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가벼운 농담으로 입을 열었다.
서 본부장은 “육군본부가 ‘삼각지 시대’를 접고 충남 계룡대로 이전할 당시 내가 총무과장이었다”며, “당시에 나를 비롯한 동료 장교 및 부사관 등은 주말만 되면 가족이 있는 서울을 오가거나 부대 근처에서 무료하고 비생산적인 일에만 몰두한 기억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때의 내 경험이 지금의 세종시 문제와 똑같을 것”이라면서 “선거를 노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문제를 막무가내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본부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의 왕대못”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바쁜 일정에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면서 원안대로 해서 총리직을 편하게 수행하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힘들다고 나라의 장래를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이 힘들더라도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따라서 “현재 세종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회에 대한 저의 기대는 크다”는 말로 이날 행사를 치하했다.
▲세종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듯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진 발표회에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정부 내각의 위치가 최대 5㎞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도시 수정의 당위성과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행정부처가 청와대나 국회로부터 150km가 떨어져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기관 이전 계획 폐기를 전제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춘근 자유주의진보연합 상임고문의 사회로 백봉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부동산정책전문위원,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세종시와 관련해 ‘소신 행보’를 펼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실제 참석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던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격려사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표 공략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애초부터 국정철학이나 국가발전 비전과는 무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처를 연기군으로 이전하면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을 위해 장관들은 반 이상 서울에 체류해야 하며, 이들을 보좌하는 수백명의 공무원들은 장시간을 길에서 체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행정부처는 연기군에 있다면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도 어렵다”며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감안하면 답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평소 ‘소신 행보’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안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당론과 정반대 입장을 피력해 화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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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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