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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 무엇이 문제인가?
달콤한 좌파성 포퓰리즘 대선공약, 제발 치워다오!

소위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 여론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보고 듣노라면,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어 조갈(燥渴)이 날 정도다.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젊은 나이에 건설회사 사장까지 올랐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세론적 대통령 후보로써 내 놓고 있는 공약은 현실성이 희박한 인상을 풍긴다.

산악으로 이루어진 좁디좁은 이 나라에 ‘운하’를 파서 경제개발을 시켜야 한다는 ‘대운하론’은 서울시장 재직 시 청계천 복원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그 후속타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대세론적 차기 대통령인 이명박 전 시장 측에서는 날로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달콤한 포퓰리즘 내음새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공약들…. 대운하, 아파트 반값 공급, 실업고 파격적 육성책 등등.

산업화 시대인 70년대 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70년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대통령’에 도전하여 여론조사 제 1위의 대세론적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 이젠 감히 이명박 전 시장을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언론에 비판하기조차도 두렵다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회자될 정도다.

건설사 사장 경력과 국가 경제 정책 운용분야는 그 내용과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르며, 전연 별개의 분야라고 단언한다. 노 대통령이 얼마 전 한 말이 시중에 부유하고 있다. "실물 경제 좀 안다고, 그렇게 해서 경제 잘한다. 경제 공부 좀 했다, 경제학 좀 했다고 경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은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고, 전혀 관계가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닌, 소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 대통령 개념과 전혀 거리가 생소한 ‘군인’출신이었으나, 그는 ‘세계적 경제 모델’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경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소위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기적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충분조건인 성장 동력을 창조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틀이란, 한마디로 국가 안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외교통상과 교육 및 국민 정기(正氣)가 배합된 상태에서 ‘현명한 국가지도자’와 훌륭한 경제정책 브레인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천되어지는 국부(國富)를 향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물론 현명한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결속시켜야 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불어 넣고, 잘 살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지도자와 함께 가는 길은 ‘신바람 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 대통령 리더십’인 것이다.

오히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개념 설정을 하고 있는 이명박 = 경제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논리를 제공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이란) 열차를 움직이는 기관사가 아니라 역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능한 경제전문가들이 훌륭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제시한 광개토전략 즉, ‘안보와 법치주의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을 경제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립하게 하여 창조와 개방, 통합의 실현을 위해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의 제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난 26일 과학기술포럼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를 해 본 사람만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마인드”라면서 “60~70년대 개발시대 패러다임으로는 21세기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느니 등등의 말들은 달콤한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긴다.

한때 이명박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는데 필수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자주 언론에 표현했으며, 이명박 전 시장은 “21세기에 누가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느냐”면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승부는 이미 갈렸다. 그 승부가 끝났는데도 대한민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왈가왈부한다”고 대학생들 앞에서 국가정체성과 이념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강연까지도 서슴지 않았었다.

북한공산군사독재정권의 핵위협과 미사일위협 그리고 친북반미좌파들의 평택폭동 그리고 수많은 친북좌파들의 폭력시위 등등을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이념과 정체성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깊은 속뜻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국가는 새로 출발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어느 시점까지는 집을 공급해야 하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환경을 똑같게 해, 돈 없는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을 하나씩 갖게 해야 한다’고 언명한 것은 달콤한 ‘좌파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한 채씩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명박 전 시장이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럴싸한 계획만을 국민 앞에 표출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런 훌륭한 계획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 없는 국민들이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질 수 있는 방법이나 묘책을 밝혀줌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론지지율 1위인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해야 할 덕목이 아니었던가 싶다.

대선주자들이여!
제발 현실성이 없거나 희박한 공약의 남발로 애끓는 국민들의 아픔을 도지게 할 수 있는 허구의 좌파성 포퓰리즘일랑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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