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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의 무시무시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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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학번들의 친목모임이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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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09.12.02 09:57:22
"우리법연구회가 단순한 학술단체라면 이런 무시무시한 회칙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의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일 <우리법연구회 회칙, 법관윤리 위반>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우리법연구회의 출범배경과 회칙의 문제성'을 제기했다.
논평은, "우리법연구회의 뿌리는 1984년경 당시 서울대 법대 75학번들의 친목모임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한다"며 "우리법연구회의 뿌리는 학연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인 두산에서 대학 동문회를 만들었다간 동문회장이 회사에서 잘린다. 불문율이지만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의 출발은 2차 사법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1987년 6·29 선언을 거쳐 탄생한 노태우 정권이 과거 협조적 관계를 유지했던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이를 계기로 서명을 주도한 이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출범했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좋은 행동이던 나쁜 행위이던, 판결로 이야기해야 할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기적 모인에서 집단의식화가 진행된다면 법관의 독립성은 상실된다. 또한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학연이 의심받을 수준이라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회칙을 보면,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관윤리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연구회 회칙 제3조에 의하면 연구회의 활동은 <법이론, 제도 등의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그밖에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며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한 활동이 정해지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다른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칙 제10조 <총회는 회원이 모임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제명 기타 상당한 제재를 할 수 있다.>에 의거 징계를 받는다"고 문제를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의 출발계기가 된 것이 사법부내의 집단행동인 것"이라며 "반대의견 가진 법관이 과반수 결정 따라야 한다면,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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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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