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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폐개혁 단행.. 교환한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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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음성적 ‘장롱화폐’ 된서리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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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도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화폐 개혁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부터 옛날 돈과 새 돈을 100:1 비율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폐 교환의 상한선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돼 북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화폐 개혁은 정권 수립 이후 다섯 번째로, 지난 1992년 4차 화폐 개혁 이후 17년 만이다. 지난 92년 화폐 개혁 당시 북한은 화폐 개혁 사실을 공표했지만, 이번 화폐 개혁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번 화폐 개혁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내부 부정부패 세력들이 축재하고 있는 잠자는 돈들도 회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수백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자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당시 극심한 경제난과 주민의 생활고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나름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북한에 내재된 만성적인 악재들과 대외적인 경제 제제조치 등으로 통재불능의 인플레를 초래했다.
또한 7.1조치 이후 부분적이지만 주민들 사이의 개인 장사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소유한 화폐의 양은 늘어났지만, 실재 북한 내 유통되는 통화량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둔 이른바 ‘장롱화폐’와 일부 특권층이 음성적 거래로 축재한 상당량의 화폐가 금융경색을 불러왔다고 판단, 이들 잠자는 돈을 끌어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데일리 NK에 따르면 화폐 개혁이 단행되자 주민들 사이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상한선 이상을 보유한 주민들과 특권층의 경우 이번 화폐 개혁으로 된서리를 맞게 돼 그 반발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4차례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화폐개혁을 단행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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