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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무비자 협정 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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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비자,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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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 할 것이라는 보도에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그 엄청난 불이익을 어떻게 감당 하려고 이런 무모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공산 국가다.
자유 민주 국가와 상반된 이념과 체제를 갖고 있는 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막심한 국가존립에 관한 피해를 주어왔던 침략근성이 있는 국가이고 더욱이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은 우리를 마치 과거에 종속된 조공국가라는 관념을 버리지 못한 체로 21C인 오늘날에도 대국(大國) 정서가 극한에 도달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더더욱이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과는 혈맹국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아무리 우리가 예방 장치를 잘 한다 치더라도 중국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수도 없이 당해 왔던 것이 근자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기억하라!
중국인들의 무모하고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이는 대국 근성을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북한의 혈맹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무비자 협정’운운하고 있는가?
중국의 실질적인 속국이 되고 싶은가?
중국 어선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입하고도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오만 방자한 그 모습을 보라!
그들과 무비자협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쯤을 예견하지 못하는 외교통상부의 무비자 협정 계획자들은 중국에서 기업하고 쫏겨 나다시피 돌아온 그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의 애환과 분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 좋아 무비자협정이고, 말이 좋아 관광수입 운운하는 것이지, 만약 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후 벌어질 국제적 범죄, 불법체류 수많은 간첩잠입 등등 부작용을 차단시킬 자신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국민들이 중국 공안에게 그렇게도 당했나?
그래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게 그렇게도 당했나?
중국과 무슨 일이 벌어지면‘항의’한다고 해 놓고 만족할 만한‘조치’를 중국으로부터 받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꿀 먹은 벙어리’짓 이외에 무엇을 정부가 대응 할 수 있었던가?
중국과의 무비자협정은 통일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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