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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판사는 사퇴, 우리법연구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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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판사는 사퇴하고,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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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외
기자회견 안내:
마은혁판사 사퇴 및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
시간: 11월 20일 오후 3시
장소: 법원청사(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사 사이) 앞
주최: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건국이념보급회
성명서 초안: 마은혁 판사는 사퇴하고,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라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마지막 제도적 보루인 법원에서 반란적 좌익판사들이 설치면, 자유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익기자들에 의해 정보가 반란적으로 조작되고, 좌익교육자들에 의해서 지식은 반역적으로 왜곡되고, 좌익판사들에 의해 판결이 깽판꾼들을 위해 편향적이 되는 망국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군부세력의 통치를 용납 못할 절대적 정치악으로 매도하던 민주화세력이 반대한민국세력으로 둔갑하여 방송국, 학교, 그리고 법원을 장악해서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을 망국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방송에서는 반정부 선동이 노골적으로 난무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교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정의로운 사람들이 실패한 역사’로 저주하는 세뇌교육이 강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관계와 법조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제도적, 법률적, 이념적, 윤리적 근간을 파괴하는 망국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염려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법원의 판사들이 법치를 부정하는 깽판꾼들을 후덕하게 판결해서 풀어주는 법치해체현상에 국민들은 크게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다.
좌익세력의 폭력과 깽판을 비호하는 법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는 마은혁 판사의 편향적 판결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1987년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판사는 11월 5일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소속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 내렸다. 이런 황당한 판결에 상식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좌익정당의 깽판꾼들을 공소기각시킨 마은혁 판사의 편향적 판결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마은혁 판사의 이런 깽판 비호적이고 법치 파괴적인 판결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냈던 그의 정치성향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마 판사의 좌편향성이 판결을 편파적으로 내린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횡횡한다고 국민들은 걱정한다. 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풀어준 서울고법 이강원 부장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에도 국민들은 불편하다. 2004년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시우씨에 무죄판결을 내린 한양석 판사가 2004년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을 유죄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판사의 편파성을 느낀다.
이념, 지역, 성별, 계층, 빈부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헌법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갈등을 판단·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띤 법원을 일부 좌익판사들이 장악해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늘날 국민들이 의심한다. 일부 정치지향적 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어떤 이념적 성향의 판사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당연히 한국의 법치파괴와 사회혼란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안정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사회혼란의 첨병이 되는 망국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마은혁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연구회는 법치파괴를 위한 사조직이 아닌가 의심된다. 올해 1월 촛불집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마은혁 판사는 한국역사에서 벌어진 사법파동들을 사실상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라고 한다. 1988년 발족 후 회원명단과 활동내용이 숨겨진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켜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켰으며, 1993년 ‘3차 사법 파동’을 일으켜 김덕주 대법원장의 중도 사임을 주도했고, 광우난동사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법파동의 중심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것 같다.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고, 핵심 회원인 김종훈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됐다. 박시환 대법관은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판결에서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보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혀 좌편향적 속성을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시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와 2007년 예비군훈련 불참시 처벌규정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던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는 올해 초 신영철 대법관 퇴출운동 당시에 법원게시판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좌익들의 불법폭력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 좌익단체들이 불법폭력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국현상은 좌익판사들의 비호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좌익혁명 전사를 길러내고, 법원에서는 좌익판검사가 좌익깽판꾼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국법이 경시되고 폭란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법조계의 법치파괴로 인한 망국을 막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비서실장, 마은혁 판사 등 편향적인 법조인들은 사퇴하고,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혁명적인 구국결단도 필요하다. 방송이 거짓선동기관이 되고, 학교가 반역세뇌기관이 되고, 법원이 좌익깽판꾼들의 최후보루가 되면, 대한민국의 망국은 구조적으로 발생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을 음식이라고 선동해서 군중들을 청와대로 몰아간 광우난동사태의 반란주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로 대부분 풀려나는 법치해체현상은 사법부의 반란이 아닌가? 법치와 안보가 파괴된 한국의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 법원, 방송, 학교를 정화해야 한다. 깽판꾼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들을 몰아내고,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법조계의 사조직을 이명박 정부는 법에 따라 해체하라.
2009년 11월 20일 나라사랑실천운동(이화수: 011-336-3601)
대한민국어버이연합(추선희: 010-4876-8991)
출 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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