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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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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허가제로 군중폭란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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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서울광장 집회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개정 운동을 진행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서울광장 집회를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치권(야당)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진영은 다음달 19일까지 ‘8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인원이 되면 조례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달 19일, 당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4만 2천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뒤늦게 보수진영에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우파시민운동가인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18일 글에서 “서울광장 사용은 엄격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는 세력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자유의 남용과 책임의 회피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보았듯이 좌익성향의 단체, 정당, 인사들은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을 방자한 군중폭란의 공간으로 악용하여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가까운 곳에서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군중폭란을 자유롭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좌익세력은 민주와 자유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더 완화시키려고 제도덕 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한국의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제도적 개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를 위헌적으로 결정한 것도 남북한 좌익세력의 반란적 폭란이 수시로 기도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개악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지금 서울광장에서 허가제로 집회를 하여 군중폭란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울의 도심은 좌익깽판세력에 의해서 난장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많은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국민행동본부> 역시 ‘서울광장 집회는 현행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좌파단체 집회는 우리 보수단체 집회와 달리 죽창 쇠창 등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도 내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환영대회를 하는데, 서울시가 허가를 안해줘서 협조 차원에서 서울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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