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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 구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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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한국 주도 '계약분쟁' 등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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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호주․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토대로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기 목표로 FTAAP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강조했다.
FTAAP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됐으며,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FTAAP 추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인 반면 중국과 아세안(ASEAN)은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은 역내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향후 APEC 차원에서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해 환영했다.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 계약분쟁(한국) △ 창업(미국, 뉴질랜드) △ 허가 취득(싱가포르) △ 신용여건(일본) △ 교역(홍콩, 싱가포르)다.
이 대통령은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도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및 위기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APEC 정상들은 15일 2차 회의를 갖고 세계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 뒤 정상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에도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개별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 등 협력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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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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