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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권 힘 빼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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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 취소 판결.. 野 ‘ol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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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민주당 등 야당이 환호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게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의 복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우상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법원의 철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오늘 해임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들(이명박 정권)이 법과 절차를 어기며 마구잡이로 일방독주 했던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열흘 정도 후 KBS 후임사장을 다시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임무효된 정연주 사장을 다시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까지 했다.
그는 “무효가 된 잘못된 절차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KBS 사장에 임명하는 것이 어떨지 권유를 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도 환영논평을 내고 “오늘 판결로서 민주주의가 다시 숨통을 틔우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권에 대한 국민적 경고란 것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똑똑히 새겨라”라고 했다.
아울러 “4대강사업도 불법, 탈법, 위법으로 얼룩져 있다. 법원 앞에 정부관계자들이 피고인으로 줄줄이 늘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도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믿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정의의 수호자로 계속 건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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