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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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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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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경기지부가 9일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9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학사모는 고발장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소속 74명의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은 교육공무원법상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며 “김 교육감이 이들의 징계를 막아주고 또다시 전교조를 등에 업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6월과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44,000명 가운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 89명을 징계하도록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서울을 비롯한 15개 교육청은 지난 10월말까지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절차 착수를 미루겠다고 밝혀, 교과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학사모 측은 “유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 법률자문’ 등 사리에 닿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회부를 회피했다”며 “(김 교육감은) 급기야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뒤에 조치하겠다는 망발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과부는 지난 3일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다음달 2일 이전까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교과부 역시 김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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