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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광복 이후 최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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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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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출범식을 갖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 시민·종교단체 등 각계 사회 원로들이 세종시 원안 추진 반대를 목표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결성했다.
이번 단체 결성은 지난 10월 20일 국가 원로 93인의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본지 “세종시는 盧 정부의 선거용 전략이었을 뿐” 제하 기사 참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접 원로들이 전면에 나서 세종시를 화두로 단체를 직접 결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온건한(?!) 행보와 달리,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라는 단체명처럼 ‘행정기관이전=수도분할’로 정의 내리면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대선후보 당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강력한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박세일 서울국제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세종시건설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세일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문제는 정치 신뢰의 문제도, 대국민 약속의 문제도,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도 아니다”며 “(세종시는) 당시 여당의 좌파 포퓰리즘에 우파 포퓰리즘이 타협하고 투항해 버린 ‘광복 이후 최대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표는 “세종시는 25년이 걸려 45여조원이 드는 프로젝트인데 그 안에 통일이 가시화되어 통일 수도를 논하게 되면 건물을 짓다가 중단될 것”이라며, “제2의 새만금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도 나라(國)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 철저히 반성하고 가능한 빨리 고치면 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정치권은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신속·명확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국가대사
국민회의 측은,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차라리 (행정부처 이전에 들어가는) 8조 500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예산을 세종시에 투입해 교육과학도시 건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충청도민들은 행정부처 이전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세종시를 위한 방안강구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언문은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행정부처의 이전이라는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피하면서도 충청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바른 판단이 정치인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를 분할하는 일인 만큼 너무도 중요한 국가대사”라며, “이 일은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역설했다.
국민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나도 충청도 사람”이라며, “그렇게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안한 ‘국민투표’ 주장에 적극 찬성할 뜻을 전했다.
“원로들이 직접 충청도 내려가서 설득하겠다”
▲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집행위원들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병관 국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도시 건설이 아닌 다른 발전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세미나 등을 통한 국내 여론조성 뿐만 아니라 직접 원로들이 홍보물을 제작해 충청도로 내려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결성과 관련해 ‘행정·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출범이야말로 권력과 수도권 이기주의를 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충북비대위는 “원로는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면 이들은 스스로 원로를 자처함으로써 그 지위와 신뢰를 잃은 데다 여야가 합의해 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를 생트집 잡아 국론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명단
고문
강영훈(前국무총리), 현승종(前국무총리), 남덕우(前국무총리), 노재봉(前국무총리), 이영덕(前국무총리) 정원식(前국무총리) 이한동(前국무총리)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송월주(전 조계총 총무원장) 김재순(전 국회의장) 백선엽(전 육군참모총장) 이해복(전 동아일보논설위원) 김동길(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표) 김중권(전 대통령비서실장)
상임대표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목사) 성타(불국사 주지) 박 홍(전 서강대총장), 이종석(부산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
공동대표
박세일(서울국제대학원 교수) 장기표(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대표)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박효종(서울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대표) 조용기(전 사학법인연합회장) 박정수(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상임대표), 박희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김효은(전 경찰청장) 김춘규(한국미래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복거일(소설가)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류동길(숭실대 명예교수, 국가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박영구(광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상진(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장
박정수(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김병관(전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 최인식(쿨TV대표) 정성옥(국가발전연구포럼 사무총장)
사무총장
강길모(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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