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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강 해이 위험 수위...軍 기밀누설-군납비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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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국방연구원장, 해군 2급비밀과 작계5027 모의분석 유출...현역 대령 군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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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기자
최근 우리군의 군사기밀 유출과 함께 현역 대령이 군납비리를 일으키는 등 군기강이 해이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해군의 방위 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대령 출신 황 씨는 올해 6∼7월 미국 방위산업체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 사의 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육군 대령 출신의 연구원 전문위원인 류 모씨 등으로 하여금 국방부 소속 영관 장교 등을 통해 다수의 해군 관련 2급 군사 기밀을 수집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장직에서 퇴직하면서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 수집한 2급 비밀 등 여러 건을 반출했다는 것.
또 안보경영연구원을 설립한 뒤 자신의 PC를 공유, 연구원 직원이 수시로 열람ㆍ참고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황 씨와 함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협의로 류 씨를 이날 구속했다.
황씨가 수집한 정보 가운데는 '작계 5027' 모의 분석이나 남북한 군사력 비교, 중장기 군사력 발전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연구원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NGC로부터 한국의 해안감시정찰 분야에 대한 시장평가를 연구 과제로 수주했으며, 이 보고서에 국방부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황씨가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 조로 돈을 받은 점에 주목, 이 돈이 군사기밀 유출의 대가인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번에 구속된 황 씨는 2002년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을 지내다 2005년 국회 사무처 소관의 민간전문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5년부터는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차세대 전투기 계획과 군사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에 넘겨준 혐의로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씨를 지난달 구속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밀유출과 관련, 안보경영연구원의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퇴역 장교뿐만 아니라 현역 장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한편,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30일 A서기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했던 A서기관이 사무용 가구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납품가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했다.
특조단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해군 군납비리를 포착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해병대 B대령도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 C대령에 대해서도 과거 이번 사건으로 조사받던 해군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지난 1일 긴급체포해 영장 청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A서기관의 경우 과거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비록 구속했지만 최종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조단이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과 해군 헌병대는 계좌추적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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