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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명박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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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문제 해결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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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정치평론가
국민여러분!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또 다시 행정도시(세종시) 문제가 여·야 정당간의 설전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5조4천억 원의 돈을 들여 2290만평의 땅을 수용해서 약 24%의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는데도,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까요? 그것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안대로’를 앵무새처럼 되뇌지만 원안대로 추진해서는 온전한 형태의 도시(자족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어 충청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청사를 옮겨 공무원 1만 여명을 그곳에 근무케 한들 집은 서울에 두고 출퇴근할 테니, 그래서야 어떻게 도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령도시가 되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도민의 상실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도시문제가 계속해서 정치쟁점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행정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으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에 써야 할 약 45조 원의 돈을 정부청사 옮겨 짓는 데 써서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에 역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6개부처 장관은 서울에 두고, 국무총리와 9개부처 장관은 연기·공주로 옮기는 수도분할을 하게 되면 국가 비상시 국정운영의 마비를 가져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결국 행정도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충청도표를 얻어 ‘재미 좀 보기’ 위해 제안한 정책이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도시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중단하는 대신 수용토지의 반인 약 천만평은 원 소유자에게 환매조치하고 나머지 천만평에 교육과 과학, 기술,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교육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미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해야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어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회가 해야 합니다. 국회가 행정도시법을 폐기하고,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 정책으로 ‘재미 좀 본’ 것을 따라 이들도 충청도 표 좀 얻어 보겠다고 앵무새처럼 ‘원안대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충청도민을 위해서도 좋을 교육과학기업도시의 건설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어 이를 번복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있겠으나 나라를 위하고 충청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엉뚱하게 여당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떠맡게 해서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또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선거 때 당선을 위해 그렇게(세종시 원안대로 추진) 말한 것을 솔직히 사과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청도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시다. 그동안 망국적 수도분할을 저지키 위해 노력해온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도분할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장기표 대표 등 농성자 일동 http://www.weldom.or.kr/
고천문 -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유세차 단군왕림 4342년 기축 팔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이 좋은 한가위 날
망국적 수도분할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회원과 민주시민들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의 도로원표 공원에서
지극정성 두 손 모아 천지신명께 간절한 마음으로 비나이다.
먼저 온 나라 온 백성이 이 좋은 날 한가위를 맞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과 이웃도 만나면서
큰 기쁨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을수록 마음이 더 아픈 사람들
찾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 돌아갈 집이 없어 길에서 지내는 사람들
다들 고향가고 행인마저 끊겨 동냥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꼼수를 버리고 원칙과 정도를 따라
수도분할의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행정도시 건설의 부당성을 잘 알면서
행정도시 건설의 의지도 없으면서
충청권 눈치를 살피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마침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떠넘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겁함을 질책해서
용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충청권 득표전략으로 재미 좀 보기 위해 시작한 행정도시를
자기들도 재미 좀 보겠다며 ‘원안대로’를 되뇌이는
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징당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애국하는 길로 나서게 해주소서!
행정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내세웠으나
행정도시 건설은 이에 역행함을 알게 해 주소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되어
충청도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 주소서!
행정도시 건설에 투입될 45조원의 돈을
지방의 산업과 교육의 육성에 쓰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에 도움됨을 알게 해주소서
천지신명이시여!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말하나
그것은 양극화 윗부분의 회복일 뿐
양극화 아랫부분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때문이기에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복지가 이루어지는
자아실현의 민주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저녁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게 될
국민 모두의 온갖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특별히 국민화합과 민족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단기 4342년 기축 팔월 한가위
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이명박대통령 수도분할 중단 결단 촉구 농성단 일동 상향
출 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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