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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재파병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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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건팀요원 확대·독자 운영..전투는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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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 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아프간 파병은 최근 세종시와 미디어법에 이은 ‘제3의 정국 뇌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시, 미디어법에 이어 ‘정치권 요동’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견지해야 한다”며, “내년 G20 의장국이며 OECD 국가로서 ‘나만 아닌 우리”란 자세를 상기해야 한다”고 추가 파병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야당 역시 이 문제를 공격만을 위한 투쟁명분으로 삼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파병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당의 단일화된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야당이지만 자유선진당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프간 파병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선 “아프간 문제는 국제평화정착을 위한 UN 차원의 공조사업이지 결코 전쟁을 하기 위한 파병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한 아프간 지원계획을 통해 국위도 선양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구체적인 방책을 열린 마음으로 모색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파견 방침에 동조했다.
한편 이번 아프간 재파병은 지난 2007년 한국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했을 때까지의 주둔 상황과는 달리, 아프간 1개 주를 독자적으로 책임맡는 방식으로 파병이 이뤄지게 돼 우리 군의 생명안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파병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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