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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검거, 이제 시작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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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대공업무, 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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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지난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북한으로부터 미화 총 5만 600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해 온 대학강사 이병진(37) 씨를 검거,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자유진영 관계자들은 ‘공안당국이 본래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 각계 요소에 착근(着根)한 모든 간첩들과 反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이번 이 씨 검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당국의 실적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각계 각층에 포진해 있을 간첩들에 대한 검거의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군 장교로서 군 내부에 침투한 간첩활동 사례가 이 씨 한 사람뿐이겠느냐”며 “당국의 방첩의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서민 및 중산층 정책 등에 적용될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테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안임무를 담당하는 관계당국 공무원들은 이른바 ‘중도실용’이란 것에 영향받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소속된 인사들 중 일부가 ‘민중당’ 출신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이들을 신중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한 뒤, “검찰·경찰 조직의 허리부분인 과장급 인사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직 사회 내부 구성원들 중 反대한민국적 성향의 인물들이 있다면, 이들을 잘 솎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겸 자유언론인협회장인 양영태 박사는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수사당국의 노력을 치하했다. 양 박사는 이번 이 씨 검거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본을 되찾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당국의 공안 관련 임무수행을 ‘신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反헌법적 ‘국가 전복세력’을 적발하고 검거한다는 데, 이에 시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에 동조한다고 표명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와 관련, “황장엽 선생이 국내 암약중인 간첩들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 분의 북한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거물’급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다면,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는 관계 당국에 먼저 제공하시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 박사는 “지난 정권 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국정원은 음지에서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 바란다”며 격려의 뜻을 표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검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대한민국 전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 대표는 또한 “깃털 하나 잡은 것을 두고, 공안기능이 100% 회복됐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라며 “당국은 정치권·좌파단체 등 각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첩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황장엽 씨는 귀순 당시 ‘한국사회 내 5만여 명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요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 그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촛불시위’ 등의 배후로서 反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좌파단체들에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 주재’ 간첩들을 관계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공안당국은 차제에 간첩들을 포함한 反국가세력의 본격적 검거를 위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역시 “피라미에 불과한 인물 하나 잡은 것에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다”며 “공안당국은 왜 드러내 놓고 反국가 활동을 하는 ○○○, ○○○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권 동안 공권력이 훼손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북측의 ‘민족공조’라는 주술에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공업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동원된 IP(인터넷 주소)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 온 주소임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왜 쉬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에 대해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지도 못하느냐”며 정부당국의 '대북 저자세'를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이번에 검거된 ‘강사간첩’ 이모 씨를 포섭한 북측의 대남공작부서 ‘35호실’은 과거에 ‘대정보 조사국’으로 불렸던 곳이며, KAL기 폭파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가 하면, 조영환 <올인코리아> 발행인은 29일 기고한 칼럼에서 “60년대 발생한 ‘유럽간첩단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진실화해위의 발표를 전한 MBC의 27일자 보도는 (이번의) ‘강사간첩사건’도 조작되지 않았을까'하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방송의 보도 타이밍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친북좌익적 언론기관들의 거짓 선동을 제압하지 않으면, 간첩 잡은 기관이 역적으로 내몰릴 수가 있다”며 “간첩 잡는 기관을 비난하는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진실왜곡-거짓선동 공작이 작동되는 것이 한국의 위험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검거된 이 씨는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한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1992년 포섭되어 1993년 6월 처음 밀입북했으며, 1994년 6월 2차로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그는 17년간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리진우의 지시를 하달 받아 각종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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