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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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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되면 이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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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2009.10.28 18:48:09
28일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방한 중이던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美 국방부 장관은 우리 측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주재하면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다.
회의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미국의 후견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실리만을 염두에 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8일 청와대 인근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 2020계획은 시작부터 실현 불가능한 자승자박의 패착”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가 파 놓은 함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 왔던 주한미군의 전력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보불안이 고조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이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부터 한반도 유사시 ‘작계 5027’에 따른 약 69만 명의 지원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주한미군 증원전력의 투입계획이 자동 취소된다”며 “한국은 그때부터 단독으로 북의 전쟁도발을 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을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좌측)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 대표가 '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문'을 들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호언하고 있다”며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6.25 남침을 감행한 전범들이 그대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방어용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핵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국제적인 압력이 있겠지만, 핵개발 선언은 북한을 가장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진정한 우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핵을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를 위한 조건을 미국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회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파격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탈북한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이 다시 북송되거나 중국에 장기간 억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남북대화 시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6.25남침 및 각종 대남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단체 대표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대통령에 보내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출 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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