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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주변, 직언·충언 관료 없다
노 통 참모들, 임숙영 기개 배우라

노무현 대통령 주위에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며, 대통령을 위하여 국사(國事)에 임하는 옛말로 충신(忠臣)이 없는 것 같다. 바로 충신이 없다는 것은 일견 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임금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하더라도 진정한 충신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사상 유례없는 낮은 지지율의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폭군으로 일컬어졌던 광해군 시대에 과거시험장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소개함으로써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장관급 이상 국가 고위공직자들의 현주소를 스스로가 가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광해군 3년, 과거시험 중에 임금 주관아래 최종합격자 순위를 가리는 전시(殿試)에서 임금인 광해군이 과제로 내어준 문항 중에 “백성들이 이토록 힘들어 한다는데,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답에, 죽기를 각오한 시험 응시생인 임숙영은 “지금 나라가 잘못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병이 있는 원인은 바로 임금 자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었다.

이 글을 읽은 광해군은 극한의 분노 속에서 임숙영을 합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소위 이 사태를 삭과(削科)파동이라고 한다. 충성스러운 다른 신하들이 4개월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임금이 내린 삭과가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급기야 영의정이었던 이덕형과 좌의정이었던 이항복이 나서서 임숙영이 말한 주장이 정당함을 변론했다. 그러자 광해군은 할 수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삭과의 명령을 거두었다는 역사를 지금 참여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분명한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 스스로를 명경(明鏡)에 비춰보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전지전능한 절대 왕권시대에 의롭게 행했던 임숙영과 같은 기개(氣槪)는 고사하고라도 대통령의 정책이나 방향이 헌법에 상치된 또는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를 하지 않도록 참모들이 건의하고, 직언하고, 아니면 과감히 옷을 벗을 수 있는 그리하여 누구나가 가야할 길인 국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道)라도 지닌 양심 있는 사람이 도대체 단 한사람이라도 있었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현행법의 운용과 시대정신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가 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이 만능일 수 있다는 말인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해석 및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가?

어느 때 법무장관이었던 모 씨는 언론에 비판적인 칼럼을 쓰는 지식인들을 향해 ”X도 아닌 XX 몇 놈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모두 구속시켰을 것이다“라고 지극히 몰상식하고 자질이 없는 무식한 표현을 하여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다. 과연 오늘의 실정(失政)을 노무현 대통령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장관급 내지 청와대 수석이라면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전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국가가 이 지경이 되고, 국민이 이토록 힘들어 하고 있는데도 과연 과거의 참여정부 장관급 공직자나 지금 현재 장관급 공직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을 갖고 국록(國祿)을 받고 일을 했었고, 또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참여정부에서 노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충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장관이나, 수석이나, 그 외 참모들의 이야기를 귀 닦고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맞장구치며 한 수 더 떠 아부성 확성기를 틀어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며,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명제에 단 한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았다면, 아마도 충신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탄생한 이후 일관되게 앞뒤를 보지 않고 노 대통령의 생각대로 밀고 나갔던 친북반미의 정책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념적 업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친북반미를 방조한 대통령 참모들의 책임 또한 엄청나게 크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관리로 입문하여 장관에 이르렀던 수많은 관료들이 그들 가슴속에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굳은 애국적 신념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일관된 좌편향 정책으로 늪에 빠져들어 가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단 한마디라도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국가입니다. 친북반미는 국민들의 저항에 필연적으로 부닥칠 뿐만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동되어 결국 국가가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직언이나 충언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세에는 충신이 나오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마음에 와 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에서는 과연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그리하여 대통령에게 충언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었던 충신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단정한다면 무리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하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고, ‘노 대통령의 남자들과 여자들’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2-29
2008년06월13일 17:51: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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