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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세종시 싸움으로 수백억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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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이전 계획 불확실해 매년 임차비용만 2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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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 기자
정치권이 세종시법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민간 빌딩에 세들어 있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임차비용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이 12만4585㎡ 면적의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 35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연 임차료로 나가는 돈만 2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연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총 소요비용은 345억원으로 늘어난다. 임차료만 따졌을 때에도 지난 2006년(220억 9616만원)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내야 할 임차료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법이 통과돼 정부 청사이전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언제 어떤 부처가 이동하게 될지 정부 방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늘고 있는 임차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에 따라 임대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매년 늘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10%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연 임차료로 10억원 이상을 쓰는 곳도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부와 경기도 안양시 콜센터 등으로 2만3099㎡의 면적을 임차, 연 56억4000만원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본부를 둔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8985㎡를 임차해 연 34억8999만원을 지불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 18억9781만원, 여성부 13억5660만원, 금융위원회 13억3911만원, 외교통상부 11억2658만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곳도 임차료로 각각 10억3734만원, 10억1494만원을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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