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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반란, 그 작용과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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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속일 줄 알았더니 태평양의 태풍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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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일, solbeeya@todayfocus.kr
지난 20일 노동부는 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3월 24일 조직되었으나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년 1월)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지 2년 여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개월 남짓 남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전담부서 개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초강수를 계속 두고 있고, 노동계와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정 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전공노 등이 통합공무원 노조를 만들어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통합 공무원노조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헌소제기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공무원노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공무원 단체과'를 설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지자체들의 '노조관리 지수'를 설정해 단체협약의 위법성,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비자격자 노조 가입 등을 점검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 내에서 노조 조끼와 리본, 머리띠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상급노조 가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민노총은 이것이 노동3권을 구성하는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9일자 성명을 통해 "오죽하면 정부도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란 말은 차마 못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를 불허하라’는 꼼수를 찾아냈겠느냐"면서 조 의원의 법개정 추진 움직임이 최근 공안기관과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 탄압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수구 우익이념에 충실한 것은 뭐라 할 바가 못 되지만, 최소한 헌법과 노동3권에 대한 이해만은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사무실 폐쇄 조치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며,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제노동기구 등 외국의 노동단체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노사 어느 쪽이 이기든 공무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 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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